건축주­시공자­관청「3각감리」관행화(「삼풍」참사/외국의 건설감리)

건축주­시공자­관청「3각감리」관행화(「삼풍」참사/외국의 건설감리)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7-01 00:00
수정 199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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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사­준공­관리 “안전 최우선” 생활화­미/공사 공정 일일이 점검… 「부실」은 꿈도 못꿔­일/부실공사 3종 차단… 감리­시공 완전분리­불

▷미국◁

미국은 건물시공 이전인 설계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감리제도를 적용,사고위험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완공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건축관련 각종 법규가 인재발생 여지를 최대한 없애며,건물의 설계·시공·준공·관리유지 등의 과정에서 행정과 기술측면의 균형및 감시기능이 적절히 배합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감리는 건축가나 건물주의 의뢰를 받아 실시된다.어떤 경우에도 구조물·전기·가스및 배관·냉난방·지형조사 엔지니어(기술사)들이 설계기초단계부터 참여,공동체적 운명속에서 전문시각및 분석기능을 설계작업에 쏟아놓는다.

각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하자에 대비,일종의 전문직업보험인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감리를 요구한 건축사 등은 감리소홀사고가 나면 해당 엔지니어들을 고소할 수 있다.엔지니어들은 시 건축과 등 관련행정기관에 자신들의 감리내용을 신고하며,신고서류가 형식적일 때는 행정기관이 고발한다.

이들 엔지니어는 모두 독립된 실험실을 갖는다.구조물엔지니어는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샘플을 실험실에 가져와 X레이촬영 등의 방법으로 강도테스트를 실시,그 결과를 자신의 사인과 함께 시 건축과에 제출한다.건축주측은 엔지니어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수시로 체크한다.행정기관도 감독관을 수시로 보내 공사진행사항을 점검한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특히 사람이 3백명이상 입주하는 건물일 경우 다른 건축사에게 설계도면을 재평가받는 밸류 엔지니어링(가치공학) 제도가 시행된다.건축사가 도면을 완성,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가치공학가의 도면감리도 포함된다.

시공전에 이처럼 각 분야에서 철저한 독립감리를 받은 뒤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내용을 재검토,조정한다.독립감리에 대한 경비는 건축주가 부담하지만 최종결정은 행정기관과 건축사 양자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건축주의 간섭이나 눈가림식 부실시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형인명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조물공사에 있어서는 부품납품회사인 철골·유리회사,나사나 볼트회사들이 부품모델을 사전에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고지,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미국의 건축공정은 한국보다 대략 30∼40% 더 길다.건물이 신축되면 건축사·엔지니어들이 분야별로 다시 최종독립검사를 실시,점검표를 만들어 잘못을 시정한다.

미국에서 최대 건물붕괴 사고로 기록된 81년의 시카고 하이아트호텔 붕괴이후 감리제도는 더욱 엄격해졌다.당시 호텔로비 통로 등 5개층이 무너지면서 2백여명이 깔려 숨진 참사였다.천장에서 내려온 철골구조물들이 로비통로를 연결,지탱해주는 구조였으나 무자격 구조물엔지니어가 허가없이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철골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버린 것이었다.이후 세부설계까지도 반드시 건축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건축사 자격도 제한했다.정규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설계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각 주의 면허시험 통과자에 한해 면허증을 주고,매년 경신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시 건축과에서 연간 2∼3차례 검사관을 보내 건물이상 여부를 파악한다.아파트는 두달에 한번 점검한다.뉴욕시청 기술감사로 근무하는 교포 김현중씨(52)는 『미국 건축물의 경우 건축에 관계되는 각 분야의 기술인들이 제각기 감리기능을 수행한뒤 이를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감리제도가 관행화돼 있다』면서 『한국도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감리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뉴욕=이건영 특파원>

▷일본◁

일본의 건축물들은 비교적 안전하다.사고가 발생해도 인명피해가 적다.설계·시공·감리·증개축·사후관리·안전사고 발생시의 구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우선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본이 안전에 최우선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그러나 내진설계 부문을 제외한 설계와 시공·안전관리에 대한 일본 법령의 규정이 한국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실제로 법령대로 지켜지느냐가 문제다.주일대사관의 홍판기건설관은 『규정은 우리나라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없다』면서 『일본이 품질경쟁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가격경쟁을 벌였다』고 원인을 진단한다.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시공과 감리.일본에서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된다.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공사비를 올려받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발주자 입장에서의 설계변경,지반사정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나 가능하다.

일본도 하청은 많다.하청 비율이 61%로 우리나라의 2배에 육박한다.그러나 하도급 공사를 맡기면 원청업자가 책임지고 철저히 감리한다.

메이지대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박영록씨는 『한국내에서는 부실공사가 많지만 같은 한국업체라도 외국에 나가서 지은 빌딩들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감리가 철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단계마다 철저하게 감리를 행한다.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안보이게 되는 철근 배근과 각종 배관 등을 미리 검사하는 것은 기본이다.엄격한감리로 안보이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시공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종합건설 도쿄지점의 전영진 지점장은 『일본은 입찰제가 아니라 지명제다.불공정경쟁과 부정의 온상이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신용을 잃으면 다음에 지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스스로 시공 및 감리에 철저를 기할 수 밖에 없는 장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감리가 철저히 행해지는데는 표준화된 체크 리스트가 잘 정비돼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빠짐없이 수록돼 있을 뿐 아니라 순서대로 잘 나열돼 있어 쉽게 감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돼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프랑스◁

프랑스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된다.설계도면을 비롯해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32가지.이들 서류를 갖고 중앙부처인 건설부를 비롯해 시청·경찰서·소방서등 32곳의 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그중에서도 건설부의 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허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6개월.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나서야 허가사항은 시의회 조례로 발표된다.

건물을 부분적으로 개수하는 일과 심지어 건물 외관의 색채를 건물주의 취향에 맞게 바꾸는 일도 모두 이같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돼있다.때문에 건물을 부분적으로 수리하기 위해 행정부서 문을 넘나든 시민들은 다시는 집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공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시공보고서·감리·시험보증기간 등 3중의 장치가 돼있고 이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따라서 공사기간도 답답할 정도로 길고 다른 나라의 1·5∼2배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특히 감리를 맡은 회사는 시공회사와의 접촉이 완전 차단돼 있다.지난91년 코르시카섬의 퓨리아니 경기장이 시험보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가 관람석이 무너져 1백여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가건물인 관람석에서 흥분한 관중들이 열광적으로 움직여대는 바람에 일어나기는 했지만 프랑스 최대의 붕괴사고로 꼽히고 있으며 사고 이후 검사와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프랑스 건물의 품질보증은 건축가가 한다.자신의 명성이 걸려 있고 하자가 있을경우 더이상 건축가로서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철저해질 수밖에 없다.건축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10년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때문에 건축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손길을 믿을 수 없고 공장에서 원하는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 접합하는 일만 시킨다. 최근에 문을 연 파리의 샤를레티 경기장은 표준치로 정해진 하중의 10배로 지어져 화제가 된바 있다.프랑스 건물들이 안전성과 내구성면에서 뛰어난 것은 정해진 규정보다는 규정을 지키려는 장인정신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5-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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