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저중립”에 관계기관 일상업무만/관변단체 줄고 공무원 의식변화/경찰,민생치안·교통단속 등 전념/공선협 고발창구엔 접수사례 없어

선거 때만 되면 말썽을 빚던 관권개입 시비가 이번 6·27 지방선거에서는 모습을 감추고 있다.무엇보다도 후보자들이나 민심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오던 검찰이나 경찰등 관계기관들까지 선거사범의 적발과 유세장·연설회장등의 경비등에만 힘쓸 뿐 선거와는 관계 없는,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교통단속·안전점검등 일상적인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이지문 전육군중위의 군부재자 투표부정 주장이나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개입 폭로사건등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최근 지역감정을 촉발시키고 있는 중앙정치의 병폐등을 탄식할 뿐 『분명히 선거문화가 발전하고 있다』고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이는 엄격한 통합선거법에 따라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관권이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히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순수 민간단체들의 부정선거 감시모임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22일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들어온 고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권개입으로 분류할 만한 이렇다 할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했다고 밝혔다.「공선협」 김성수(41)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선거 때마다 개입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관변단체들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데다 공무원들의 의식에도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져 관권을 섣불리 동원할 수도 없는 실정』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유재현 사무총장도 이날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관권 개입시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새로운 통합선거법이 불법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총장은 『예전 같으면 여당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음·양으로 도왔을 중앙당 국책연구원들의 선거 개입이 크게 준 점이 그 실례』라고 예시했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선거철만 되면 봐주기식 단속을 하거나 정보과 형사들에게 후보자 동향파악 지시를 내리던 경찰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선거기간인데도 불구,과거 같으면 「여당표를 깎아먹는다」는 이유로 엄두도 못냈을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불법 유흥업소 일제단속·일제 검문검색등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선경찰서들은 형사과 1개반을 선거전담반으로 돌린 것 말고는 평소와 거의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난날 같으면 후보동향파악이 주 업무이던 정보과 형사들도 이번에는 불법선거운동 사범을 단속하는데만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선거업무는 고작 후보자들의 유세가 있는 날만 경비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무소속 후보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동향을 보고하는게 전부다.<지방자치기획취재팀=박찬구·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