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쌀 45만t/북 식량난 해소할까

한·일 쌀 45만t/북 식량난 해소할까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5-06-23 00:00
수정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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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끼만 먹어도 80만t 부족… 민간지원 필요/근본대책 없어 내년에도 국외 조달 불가피

북경 쌀회담이 타결된 이후 우리측의 관심은 7월 중순 열리게 될 2차 회담에서 남북한간에 어떤 다른 현안들을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그러나 북한측으로서는 우리에게서 받는 15만t과,일본으로부터 받게될 30만t 가량의 쌀이 주민의 「민생고」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둘 수 밖에 없을것 같다.

농촌진흥청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총 곡물수요량은 6백72만t이며,실제 생산량은 4백12만5천t으로 추산된다.따라서 기본적으로 2백59만5천t의 곡물이 부족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배급량을 30∼40% 줄이는 두끼먹기 운동등을 통해 1백20만t 정도는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실제 모자란 양은 1백40만t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6만t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45만t 정도의 쌀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모자라는 양은70만∼80만t 정도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한·일 당국의 쌀지원이 이뤄진 뒤에 국제선명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쌀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어렵지만 북한은 올해의 식량위기를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비축해왔던 35만t의 식량 비축분을 거의 소진했다고 한다.김일성 장례식등 국가적 행사가 많았기 때문이다.북한의 최대식량지원국인 중국은 지난해 동북 3성의 대홍수로 곡물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또 북한은 한국과 일본 말고도 최근 이집트 인도 베트남 대만 호주 등 식량수출국과 유네스코등 국제기구를 상대로 식량구입 및 원조 교섭을 벌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올해는 그럭저럭 넘긴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내년에도 똑같은 식량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철칙이다.북한으로서는 당분간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쌀대화는 계속될 것 같다.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남북간의 쌀접촉이 일과성으로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이도운 기자>
1995-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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