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시의원후보 벌금형/서울지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시의원후보 벌금형/서울지법

입력 1995-06-16 00:00
수정 199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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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5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중구의회 의원후보 윤판렬(39)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 활동 본격화… ‘시민 체감형 정책’ 주력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제12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에너지공사, 그리고 서울대공원 등을 소관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이곳은 기후환경과 자원순환부터 공원·녹지, 한강, 상수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요 시정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공원과 녹지, 한강과 수변공간,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책상 위에서 답을 찾기보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물론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정책 발굴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강 수변공간의 정비·활성화, 생활권 녹지축 확충, 침수 대비 도시기반시설 개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지역 현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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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기초의회의원에 출마할 목적으로 여론조사서와 명함 등을 만들어 지역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고도 옥중출마 했었다.

1995-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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