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사후 중국 장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전문 계간지 「포린 폴리시」지는 최근호에서 중국의 장래문제를 상반되게 평가한 두편의 논문을 게재했다.등사후 중국의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예측한 캘리포니아대 잭 골드스톤 교수의 「중국붕괴의 도래」라는 제목의 논문과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들을 분석한 미시간대 야셩 황 교수의 「중국이 붕괴될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논문을 각각 발췌 소개한다.

◎중국이 붕괴될 수 없는 이유/야셩황 미 미시간대 교수/“중국 공산주의 자생적 뿌리 깊고 튼튼/중앙정부의 통치력 더욱 견고해질것”

중국은 애초부터 정치적 통합성이 취약하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세가지 원심력 요인으로 국가적 결집이 닳아져 결국 분열되고 말리라는 주장이 한층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첫째,원심력은 지난 1920년대 군벌시대가 입증하는 중국 역사자체의 무게이며 둘째,힘은 공산주의의 전 세계적 실패로 인한 중국정부의 통치력 약화이다.여기에 세번째로 중국의 중앙과 30개 성·지방간의 알력관계가 더해진다.

중국이 안정성과 결집력을 유지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 그러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나온 근시안적 논리라고 비판받기 일쑤였으나 중국통들 사이에 팽배해있는 붕괴론이야말로 사실성이 약한 과장 선전이라 할 수 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 실패는 중국에게 똑같은 운명을 예고한다는 말이 있으나이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자본주의식으로 멋대로 해석한 것이다.실은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중국공산당은 한층 강해졌다.동구 공산주의가 강제로 적용된 데 반해 중국 공산주의는 자생의 뿌리가 아주 깊고 튼튼하다.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융합되어 있다.

지난 군벌시대를 중국 장래전망의 중요 참조점으로 삼는 것은 중국역사를 잘못 읽었다고 할 수 있다.군벌시대는 되풀이되기 어려운 중대사건들이 중첩된 데서 나온 특수한 예일 뿐 오히려 중국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분열보다는 통합을 지향한다.군벌들은 대륙을 통일시키기 위해 서로 싸웠으며 누가 통일의 주역이 되느냐를 놓고 다툰 끝에 지역할거가 생겨났다.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모택동시대 이후 나날이 약해져 왔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난 14년간 중국공산당은 이데올로기를 통치 도구로 사용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방침을 실천한 결과 중국의 통치 용이성은 개선되어 왔다.80년대 중반부터 촌락 관리들이 경쟁선거에 의해 선출돼 4백20여만명의 촌락 관리들이 최소한 한번의 선거를 통과했다.평균 5∼10%의 현직들이 낙선되고 있다.이같은 민주주의는 국가의 통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회의 위상도 높아졌다.중앙정부와 지방 관리간의 관계도 더욱더 제도화되고 있다.광동성 등 잘사는 몇몇 성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외국보도가 나오지만 중국지도자들은 지방정부가 지방 행정을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며 지방이 재정적 탈중앙화로 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맞춰 중앙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요구해 이를 충당하기에 빠듯하다.중국의 인플레율은 지난해 28%로 높은 편이나 중국보다 훨씬 성공적인 경제체제인 동구의 폴란드는 33%였다.러시아는 2백%였다.

최근의 지방 경제력 확대가 마치 처음 일어난 현상인양 생각하는 데서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은 자칫 중국의 국가적 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미국의 규제강화·규제완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앙·지방간의 경제관계는 시계추처럼 주기적으로 변화했다.분해론자들은 또 중앙의 조세제도가 덜 정비돼 예산집행에 충분한 세금을 걷지 못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통계를 지나치게 간단히 분석한 데서 나온 주장이다.중국의 실질적인 국민총생산대비 조세수입률은 20%로 선진국의 24%와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국에 대해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것과 실제의 견고한 증거들간에는 큰 갭이 있어 중국의 장래에 관한 상투적인 지식을 내다버려야 할 때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

◎중국 붕괴의 도래/잭 골드스톤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경제개혁·정치통제 갈등 극대화/당내부 권력투쟁·민족 분역 필연적”

등소평 사후 중국은 소련의 운명을 피할수 있을까? 많은 분석가들은 과거 15년동안 이룩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러나 샤 체제하의 이란에서 보듯이 급속한 경제성장이 항상 정치적 위기를 타개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은 오늘날 인구 급증과 농업 생산성 감소,국영기업에의 고용의존등에서 비롯된 일련의 압력들에 직면하고 있다.이같은 압력들은 곧 내재된 경제적 정치적 갈등들을 끓어오르게 할것이다.

60∼70년대 모택동이 국력강화를 위해 다산정책을 펼때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연령층이 됐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한자녀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구는 급증,향후 20년동안 현인구의 25%에 달하는 3억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지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기아에 처한 맬더스적 위기만이 아니다.오히려 경제의 활성화와 변화를 꾀하는 맬더스적 요구와 공산당의 보다 엄격한 경제적 정치적 통제를 고집하는 마르크스­레닌­모택동적 요구 사이에 증가되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12억이며 이가운데 8억이 농촌에 남아 있다.예측대로라면 20년후인 2015년에는 15억이 될것이나 농촌은 8억이상을 수용할수는 없다.따라서 인구의 절반이 되는 7억이상이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소득을 올려야 할것이다.그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것인가.현재 국가소유의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정권까지 파산시킬 지경에 놓여있다.결국 사기업 분야가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20년후까지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현공산주의 정권은 역대 중국왕조의 붕괴시에 나타났던 것들과 흡사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취약성은 당지도부 내의 분열상이다.사회주의적 경제통제를 완화시키자는 강택민·주용기등으로 대표되는 경제개혁파와 이에 반대하는 보수주의파가 있다.또한 조자양등 온건주의자와 양상곤·이붕등으로 대표되는 강경주의자등이 대립하고 있다.

두번째 취약성은 당지도부와 중국의 다른 엘리트 계층과의 간극이 깊다는 사실이다.경제특구의 개발,교통통신의 발달,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의 감소등으로 기업지도자·군지도자·학생층·지식인층·전문인등 당외부 지도자들이 새로운 역할모색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당지도부와 갈등이 파생되고 있다.

세번째 취약성은 중국사회에 대한 당의 직접적 통제의 약화이다.부분적인 토지사유화와 경제특구에서의 공장및 일부 직업들에 대한 사유화는 공산당이 더이상 토지나 노동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지위를 잃게 했다.

네번째 취약성은 농민계층이나 노동자계층등 혁명의 기본 계층들 내에서의 의견 불일치이다.오늘날 사회주의하에서의 시련을 받은 농민·노동자계층들은 학생이나 기업가,전문엘리트 가운데서 지도자를 찾으려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인구의 도시유입은 지역내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을 크게하고 있다.

등의 죽음은 민중저항,당내 권력투쟁,기업인과 지방관리들의 지방연합 결성 및 자치선언등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붕괴를 환영하면서도 중국 변혁의 결과로 초래될 갈등들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국제적인 협정의 모색이나 계획을 세우는 준비가 필요한시점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