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적 큰 이익 확보했다”

미국과 북한은 6월13일 콸라룸푸르에서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온 「경수로협상」에 일단 종지부를 찍고 절충적 합의에 도달했다.양국은 지난 4월 18∼20일 사이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차 경수로전문가회담이 결렬되자 5월20일부터 장소를 콸라룸푸르로 옮겨 김계관과 허바드간 북·미준고위급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비록 한국측의 불만과 비판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 콸라룸푸르 경수로협상타결은 북·미관계와 남북한관계 및 일·북한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대북경수로지원문제가 타결됨으로써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기본합의문 이행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국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선정하는 경수로모델(울진 3·4호기)을 북한이 수락한다는 간접적인 표현방식으로 경수로제공의 중심역할을 인정받았다.클린턴 미국대통령 또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KEDO가 선정하는 노형이 「한국형」이 될 것임을 확인했다.

콸라룸푸르 대북경수로지원문제 타결은 미국과 남북한 3국의 상충되는 실리와 명분 및 체면을 북·미 양자회담에서 감안하고 절충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무엇보다 세나라 모두에게 공통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미국과 남북한 3국의 득실을 비교적으로 평가할 때 단기적으로 북한의 득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비록 북한이 원자로 모의작동장치와 송배전설비 등 10억달러상당의 추가부담 요구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불확실한 「핵카드」를 사용해 1천㎿ 용량의 한국표준형 원자로 2기와 대체에너지 중유를 확보했다는 것은 여하튼 큰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체제 및 정권유지를 위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심각한 식량 및 물자난 등의 경제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고,국제적 고립상태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북한으로서는 섣불리 북·미 제네바합의문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거를 덮어둔 채 현수준에서 핵개발을 동결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긴장완화 및 동북아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더구나 클린턴 행정부는 경수로건설비용의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에 떠맡길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의 추가부담요구를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북·미회담에서 소외되고만 현실을 우려하고 그로 인해 심한 좌절감을 느껴왔다.한국민은 지난번 제네바회담에서 나타난 기본합의문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 및 이익을 서둘러 절충한 결과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한국의 이익이 계속 희생될 수 있다는 현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따라서 한국은 콸라룸푸르회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경수로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대신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랐다.

합의문에 한국형이라는 확고한 표현을 삽입하지는 못했으나 한국은 실질적인 주계약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한국은 단기적 이익을 양보하였지만 서서히 나타날 장기적이고 민족적 차원의 보다 크고 중요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경수로타결은 경색되어 있는 남북한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인적·물적 교류의 불가피한 증대는 분단의 고통을 줄이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콸라룸푸르에서의 북·미간 경수로협상타결은 우리에게 탈냉전시대의 엄청난 변화를 실감시켜주었으며 북한의 변화,특히 실용주의 대외노선의 추구를 확인시켜주었고 북한의 정책결정과정과 대외협상행태가 불합리하지만은 않다는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콸라룸푸르 타결이 김일성 사망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과 대북 쌀지원문제가 한창 논의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조심스럽게나마 멀지 않아 남북한 경제교류및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