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등권」 이은 정계복귀용 관측/민자선 “정치야심 노출” 집중성토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민자당은 즉각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헌정사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민주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인사들이 김 이사장의 그같은 주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이 인터뷰에서 『내각제가 좋은지,대통령제가 나은지 국민여론을 검증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하고 『내년 총선에서는 권력구조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내각제의 공론화 가능성을 점쳤다.

김 이사장은 지난 4월말 중앙승가대 초청강연에서 『내각제로도 통일은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따라서 그의 이번 발언은 여기서 한발짝 더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오히려 예정된 수순에 따라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물론 김 이사장의 최종목표는 정계복귀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대통령선거에서 세번이나 떨어져 정계를 은퇴한 김 이사장으로서는 더이상 대통령제에 기댈 언덕은 없다고 판단,내각제를 정계복귀의 유일한 통로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다 김 이사장이 최근 잇따른 지방강연에서 「지역등권주의」라는 신조어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내각제 공론화와 깊은 함수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등권주의 주창에 이어 곧바로 내각제 공론화를 제기한 이면에는 향후 정계개편과 개헌문제를 겨냥한 김 이사장의 노림수가 짙게 배어 있다는 게 정설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주장대로 4∼5개의 지역분할구도가 성립된다면 바로 그것은 여소야대의 재연을 뜻한다.즉,자신이 이끄는 호남권과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충청권,그리고 대구·경북의 무소속 강세현상등으로 부산·경남의 민자당을 포위하고 지방선거후 이를 묶어 반민자 연합전선을 형성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어렵지 않게 개헌가능 의석을 야권이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게 김이사장의 생각인 것같다.



김 이사장이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에대해 계속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결국 김 이사장은 내각제와 지역등권주의를 두 축으로 삼아 정계복귀의 페달을 본격적으로 밟을 것 같다.그러나 이런 시나리오의 성패도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여겨진다.김 대통령은 『임기중에 개헌은 절대 없다』고 못박고 있다.또 이기택 총재를 비롯한 민주당내 비호남권 인사들의 반발도 장애물일 수 밖에 없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