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이탈·인플레 등 부작용 우려/공단·건설업체 등 일손확보 비상/먹고 마시는데 뿌리는 돈1조원/홍보물 인쇄용지 1만t 소요… 종이파동 걱정/정당·후보자·유권자 “공명선거 정착” 의지 가담듬어야

지난 92년 지방의회 선거 때 건설업체들은 일손부족으로 아우성을 쳤다.많은 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이번 지방선거를 한달남짓 앞두고 벌써부터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각 건설업체들은 일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전국 2백여곳에 건설현장이 있는 대우는 최근 5백여 협력업체에 차질 없는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토록 공문을 보냈다.80곳에서 공사중인 동아건설도 협력업체 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번 선거는 사상 최대규모다.법정 선거운동원만 해도 17만3천여명에 이른다.사실상 유급이면서도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상당수 동원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통산산업부가 지난달 전국 10개 주요 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실태 조사결과는 이런우려를 현실로 입증해 주고 있다.각 공단의 인력부족률이 13∼19%에 이르렀다.전체 숫자로는 무려 3만4천4백71명이 모자라 90년 이후 최악의 인력난이다.구미공단은 구인 대 구직비율이 무려 19대 1이다.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현단계에서 이같은 인력난 심화현상을 선거과열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다.그 자체가 복합적인 요소들을 배경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서 선거과열현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조용한 편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일순간 폭발적 과열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선거운동에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고 홍보물이 홍수를 이루고,그에 따른 자금이 이리저리 나돌다 보면 나라 전체가 선거분위기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자금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재정경제원은 후보자들이 합법적 범위안에서 쓸 선거비용을 4천1백22억원으로 추정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관리비용으로 1천9백92억원을 잡아 놓고 있다.합법적인 비용만해도 6천억원을 웃돈다.

법정한도에 묶이지 않는 「씀씀이」도 만만치 않다.통합선거법은 ▲선거사무소 및 연락사무소 유지 ▲정당의 후보자 선출 ▲법정 선전벽보·소형인쇄물 작성 ▲후보자 등록전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식 선거비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같은 추가비용과 탈법적으로 지출될 지도 모르는 선거자금을 합하면 최소한 1조원은 될 전망이다.법정한도액의 3∼4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조원안팎이 되는 엄청난 규모다.경기호황국면을 고려하면 심각한 인플레현상도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처음 도입된 자원봉사자 제도가 선거과열 현상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민자당은 2백50만명 전당원을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며 민주당도 마찬가지다.대규모 인력동원에 따른 과열은 어쩌면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제도의 맹점은 후보들이 이들을 사실상 유급운동원으로 악용해도 이를 막기가 수월치 않다는 데 있다.「철새선거꾼」들이 후보자들을 유혹하는 것도 과열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자원봉사자제도의 운영방식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선관위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걸림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출마예정자들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벌써부터 대학생은 물론 부녀회 노인회 조기축구회 등산회등을 찾아다니며 모집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거나 뒷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지난달 22일에는 춘천시의원 출마예정자인 권모씨(59·자유총연맹 간사)가 단체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춘천지검에 구속되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손을 벌리는 병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지난 93년 「6·11」,「8·12」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 가운데 44.8%와 56%가 『유권자로부터 금품·향응제공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지난해 8월 경주와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서는 이런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유권자들의 의식은 답보상태라고 선거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 공보제작에 8백35t,후보자 홍보자료 제작에 9천5t 등 1만여t의 인쇄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수치대로라면 엄청난 인쇄용지 파동이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과열을 막으려고 힘을 써야 할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여야를 막론하고 후보공천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방의 「살림꾼」을 뽑는 데 힘을 쏟기 보다는 정실이나 이해관계에 더 매달리면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2백1건이다.금품 및 음식물제공이 76건이고,선전시설물이나 인쇄물이용 55건,신문 방송 등 언론이용 26건,의정활동보고 16건,기타 28건 등이다.

당국은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해질수록 선거가 과열돼 위반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선 선관위별로 2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계도 및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들은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활동에 나서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과열방지에 나서고 있다.

선거과열은 공명선거가 정착될 것이냐는 문제와 직결된다.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다.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에 있다.정부나,여야정당이나,후보자나,유권자나 모두 공명선거 정착의 시험대에 올라있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지방선거 기획팀 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