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통신의 노조사태와 관련하여 「통신대란」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지하철노조나 시내버스노조의 파업으로 교통이 마비됐을 때도 「교통대란」이란 표현이 사용됐었다.그러나 통신이 마비됐을 경우의 혼란과 피해는 교통마비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하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5가에서 일어났던 지하통신구 화재사고때를 생각해보면 통신대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불과 수백미터의 통신케이블이 불에 탔을 뿐인데도 30여만회선의 전화가 불통된 것을 비롯,내무부의 행정전산망과 경찰 경비전화가 거의 불통되고 일부 방송도 차질을 빚었다.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작동되지않아 은행업무가 중단됐고 서울 시내 일부 교통신호체계마저 마비돼 큰 혼잡을 빚었다.
종로 통신구 사고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전화가 몇시간만 불통돼도 불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거래은행의 온라인망이 잠시 죽어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일상 생활에서 갖고 있다.하물며 전국의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장애가 생긴다면 그 피해와 혼란이 어떠하겠는가.
국가행정전산망이 마비되어 주요 행정업무와 민원업무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은행및 증권등 금융전산망이 끊겨 정상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상상하기 힘든 경제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국민의 눈과 귀인 신문과 방송의 차질도 불가피하다.국내외의 전화 불통으로 겪을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 엄청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신의 마비가 국가의 안보와 치안에도 결정적인 위협을 준다는 사실이다.원활한 통신과 정보의 운용없이 국방과 치안은 잠시도 불가능한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알게 모르게 통신에 점점 매달리고 있다.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통신에의 의존도는 더욱 더 커져가고 있다.이미 원활한 통신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렸다.
흔히들 교통을 인체의 동맥에 비유하고 통신을 중추신경이라고 일컬을 만큼 교통과 통신은 현대 국가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이미 몇차례 겪었던 교통대란때 시민들의 불편이야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라도 있었다.지하철이 운행되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버스가 파업을 하면 승용차 같이 타기운동을 벌인다든가 아예 걸어갈 수도 있었다.그러나 통신은 교통보다 더욱 중요하면서도 마비되면 별다른 대체 방법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더하다.국민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통신대란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통신 파업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통신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 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의 파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대신 파업을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태로 쟁의가 발생했을 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우리나라뿐아니라 노조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한 통신마비는 없었고 지하철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파업을 하는 프랑스에서도 통신만은 파업을 하지않는다.통신은 그 중요성때문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중이라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복구되어야한다.하물며 고의적으로 마비시키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은 지금 법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통신이라는 중요시설을 볼모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쟁의의 이유도 국가와 국민생활을 위협해야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고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는 지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안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마무리할 4대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밖으로는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초엔고로 모처럼 수출호기를 맞고있다.
대란 대란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도대체 대란이 누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5가에서 일어났던 지하통신구 화재사고때를 생각해보면 통신대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불과 수백미터의 통신케이블이 불에 탔을 뿐인데도 30여만회선의 전화가 불통된 것을 비롯,내무부의 행정전산망과 경찰 경비전화가 거의 불통되고 일부 방송도 차질을 빚었다.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작동되지않아 은행업무가 중단됐고 서울 시내 일부 교통신호체계마저 마비돼 큰 혼잡을 빚었다.
종로 통신구 사고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전화가 몇시간만 불통돼도 불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거래은행의 온라인망이 잠시 죽어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일상 생활에서 갖고 있다.하물며 전국의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장애가 생긴다면 그 피해와 혼란이 어떠하겠는가.
국가행정전산망이 마비되어 주요 행정업무와 민원업무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은행및 증권등 금융전산망이 끊겨 정상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상상하기 힘든 경제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국민의 눈과 귀인 신문과 방송의 차질도 불가피하다.국내외의 전화 불통으로 겪을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 엄청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신의 마비가 국가의 안보와 치안에도 결정적인 위협을 준다는 사실이다.원활한 통신과 정보의 운용없이 국방과 치안은 잠시도 불가능한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알게 모르게 통신에 점점 매달리고 있다.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통신에의 의존도는 더욱 더 커져가고 있다.이미 원활한 통신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렸다.
흔히들 교통을 인체의 동맥에 비유하고 통신을 중추신경이라고 일컬을 만큼 교통과 통신은 현대 국가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이미 몇차례 겪었던 교통대란때 시민들의 불편이야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라도 있었다.지하철이 운행되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버스가 파업을 하면 승용차 같이 타기운동을 벌인다든가 아예 걸어갈 수도 있었다.그러나 통신은 교통보다 더욱 중요하면서도 마비되면 별다른 대체 방법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더하다.국민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통신대란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통신 파업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통신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 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의 파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대신 파업을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태로 쟁의가 발생했을 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우리나라뿐아니라 노조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한 통신마비는 없었고 지하철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파업을 하는 프랑스에서도 통신만은 파업을 하지않는다.통신은 그 중요성때문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중이라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복구되어야한다.하물며 고의적으로 마비시키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은 지금 법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통신이라는 중요시설을 볼모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쟁의의 이유도 국가와 국민생활을 위협해야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고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는 지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안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마무리할 4대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밖으로는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초엔고로 모처럼 수출호기를 맞고있다.
대란 대란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도대체 대란이 누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1995-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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