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공부채 지난 15년새 5배나 증가/서로 책임전가 말고 미래투자 힘쓰자”

미국 콜럼비아대학의 조지 럽 총장은 17일 졸업식에서 『우리는 기성세대와 젊은층 사이의 책임전가와 불균형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저당잡히고 있습니다.그러나 훌륭한 교육을 받은 여러분은 그러한 정형의 틀을 깨는 도전을 해야만합니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그의 졸업식사 내용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축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응집된 힘과 능력과 상상력이 우리 모두를 돕게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의 앞세대인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만들어온 혼란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그것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뉴스로도 많이 다뤄진 국가의부채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이 문제들은 추상적이고 개인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돼왔지만 사실은 개인으로서든 국민으로서든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1인당 부채 1만5천달러

오늘 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에 다닐때 미국의 부채는 1조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19 80년부터 88년까지 단지 8년동안 그 액수는 3배이상 증가했습니다.그후 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재 80년의 5배가 넘었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놀랄만한 수치를 미국민 1인당 부담액 증가로 바꾸어 말한다면 1980년부터 15년 동안 미국의 부채는 남녀노소 할것없이 1인당 1만5천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지속적인 공공 부채의 축적은 현재의 아주 미미한 저축률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좋은 것입니다.문제는 그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접근방법이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방어가 어려운 두가지 책임전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현재 예산 불균형의 책임을 우리들 가운데 갖지못한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그럼으로해서 그들에게 가진 사람들의 사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의 책임전가는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의 방종에 대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이같은 책임전가를 위하여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명백한 지표를 제공해줍니다.오늘날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부담자들이 내는 액수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많은 정치지도자들은 학비 지원이나 점심 보조등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만 삭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에의 책임전가,기성세대로부터 젊은층에의 책임전가등 두가지 책임전가는 우리의 국경을 넘어 또 세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빈자에게 책임넘겨

기성세대와 젊은층 사이의 불균형도 미래 세대로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미래세대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남겨지게될 교육과 연구에의 투자 대신에 우리는 후세 세대가 갚게될 빚들만 쌓아놓고 있습니다.미래의 시민사회를 지탱해나가기 위해 낙후된 공공서비스 기반시설을 재구축하는 대신에 우리는 현재의 예산균형을 위한 단기적 획득에 급급해 자산을 팔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체계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저당잡히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이같은 중앙의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있는 정형의 틀을 깨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공공정책의 잘못된 틀 깨야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그같은 도전에 잘 맞서 싸울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처한 문제들보다 더 큰 장을 여러분 스스로 볼수있도록 교육받았다는 사실입니다.보다 장기적으로 또 보다 깊숙이 볼수 있는 능력은 현재와 미래의 요구 사이에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볼수있는 귀중한 능력을 학교생활을 통해 얻었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여러분들은 또 오늘과 내일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특화된 전문적 능력을 계발해왔습니다.

나는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 끝맺고자 합니다.여러분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혼란을 청결케 하는것을 도울수 있습니다.여러분은 힘과 능력과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는 또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여러분의 뛰어난 재능과 여러분이 받은 훌륭한 교육을 우리들 가운데 갖지못한 사람들의 지원을 위한 도전에 활용해주십시오.동시에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보살핌과 함께 현재의 즐거움을 조화시키는데 활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