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달러 흑자… 대일 적자구조 개선/연 11.4%성장… 총수출의 60% 차지

자본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야심찬 계획이 발표됐다.통상산업부가 10일 내놓은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은 자본재산업을 21세기의 수출전략산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다.예정대로라면 우리는 자본재 수입국에서 2005년 쯤 수출국으로 전환된다.

통산부가 제시한 수치를 토대로 자본재 산업의 미래상을 조망해 보면 자본재 수출은 작년에 4백78억달러에서 1천5백60억달러로 연평균 11.4%가 늘어난다.이는 총수출(통관 기준)이 작년에 9백60억달러에서 2천5백70억달러로 연평균 증가율 9.4%를 앞선다.이에 따라 총수출에서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49.8%에서 60.7%로 높아진다.자본재가 우리의 주종 수출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수입증가율 앞질러

자본재의 수입도 이 기간 중 연평균 10·4%씩 증가해 5백9억달러에서 1천5백11억달러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이에 따라 자본재 분야의 무역수지는 작년 31억달러의 적자에서 49억달러의 흑자로 전환되며,이것이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1백97억원 어치의 자본재를 수입했고 59억달러를 수출했다.그 결과 대일 무역적자액은 자본재 부문에서만 전체 무역적자(63억달러)의 두배가 넘는 1백38억달러에 달했다.그러나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00년부터 자본재의 대일 수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2005년 자본재의 경우 적자폭이 66억달러로 줄고,특히 전체 대일 무역수지는 14억달러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NP의 24% 육박

이에 따라 자본재 산업이 전체 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13.9%에 불과했으나 오는 2005년에는 23.8%로 높아지게 된다.

자본재 산업이란 모든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류와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기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 기술과 고품질을 갖춘 자본재를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자본재 산업은 모든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초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본재 산업을 소홀히 해왔다.많은 재원과 노력,시간이 투입돼야만 가능한 자본재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본재를 수입해다 조립만 하는 단순 조립형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산업 자립기반 구축

그 결과 자본재 산업의 구조적인 대외 종속을 초래하고 있다.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구입한 자본재 가운데 26.6%(93년 기준)가 수입품이다.또 투자의 수입유발계수가 28.4%나 돼 투자가 1천억원 늘면 수입이 자동으로 2백84억원(90년 기준) 늘어난다.일본(9.5%)의 3배 수준.금년의 경우처럼 경기가 좋아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도 무역적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여기서 비롯된다.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무역흑자국으로의 전환이나 산업의 자립기반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자본재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염주영 기자>

◎김 대통령 지시사항 요지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속에서도 수출과 투자가 크게 늘어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이에따라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우리 경제가 GNP 세계11위,수출 1천억불,1인당 소득 1만달러의 선진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우리의 목표는 세계화를 통해 21세기에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국가운영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재산업 육성은 차세대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할 새로운 산업전략이라 할 수 있다.자본재산업을 자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자본재산업이 발전되어야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대일역조를 개선할 수 있다.

최근 엔고 등의 대외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자본재산업의 육성에는 무엇보다도 국산기계 수요기반 확대가 필효하다.이를 위해서는 특히 국산기계 구입시의 조건이 외산구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생산측면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선진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자본재를 만들어내야 한다.특히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기술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본재 산업이야말로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기반위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것이다.대기업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정신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자본재산업의 고급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는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자본재산업을 단기간에 발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우리가 자신과 용기를 갖고 노력하면한국이 전후에 자본재산업을 성공시킨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