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문제 융통성… 연락소 조기개설 검토/평화협정 체결은 “남북 당사자 해결” 고수

9일 열린 한·미 양국의 「경수로 전략회담」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공조체제를 확인하고 북측이 제기할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양측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다룰 예상의제,북한이 들고 나올 의제,한·미·일 3국의 대응전략을 따로 나눠 하나씩 차례로 검토해나가는 등 무척 진지한 자세로 임해 이번 협의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이날 양측은 대체로 「북한이 한국형을 받으면 연락사무소등 일부 문제에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우선 「한국형」경수로지원과 관련해 양측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한국형을 받아들이면 표기문제는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쉽게 의견을 같이했다.미측은 그러나 북한이「한국형」을 수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상 북측에 줄「대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이 북측에 줄 대가로는 올해 10월까지 주게 돼 있는 10만t의 중유를 앞당겨 공급하는 방안,미­북 연락사무소를 조기에 개설하는 안등이 검토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측은 연락사무소개설은 원칙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과「조화」를 이뤄야 하나 북한이 「한국형」을 받으면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제네바 북·미 합의사항인 「남북대화 진전」만큼은 고위급 회담에서 미측이 철저하게 북한측에 따져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의「핫이슈」는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한·미 양국은 사전 준비한 각자 회의자료에서 이 문제를 북측이 들고 나올 첫번째 사안으로 예상했다.우리측은 평화협정 체결은 미·북한이 아니라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 다뤄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고,미측 또한 이같은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미측은 북한이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수용하면 판문점에서 북·미간 고위급장성간의 대화채널을 설치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평화협정과 함께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현재의 핵동결을 해제하겠다는 국제적인 위협카드.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두 세차례 팩시밀리교신에서 일단 이같은 위협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한개의 연료봉이라도 재장전하면 이를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때문에 이날 협의에는 양측 국방관계자가 참석,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