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대일 무역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 만난다.일본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은 6백6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대외무역적자의 60%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주요 공략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그러나 일방적 제재를 가하기 전에 미국은 이같은 종류의 무역마찰을 다루기 위해 미국의 지원아래 탄생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은 단지 4%의 자동차와 트럭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부품은 2.4%를 수입하고 있다.일본은 또 지금까지 자동차 전시장에 외국산 자동차가 전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신형차 모델에 미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만일 미국이 일방적 제재를 통해 해결책을 얻으려 하면 두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우선 그것은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달러화가 마르크화나 엔화에 대해 기록적 폭락을 보이는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제재는 또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미국은 WTO가 무역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WTO는 일방적·차별적인 제재를 금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발효된 이같은 규칙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개방무역 원칙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논의할 국제무역회의 개최를 요구할수 있다.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일본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미국은 무역파트너로 하여금 공정한 게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분쟁해결 수단을 얻어냈다.그러나 그같은 절차가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스스로 규칙을 깬다면 다른 나라가 이같은 선례를 따를 경우 후회가 따를 것이다.<뉴욕 타임스 5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