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세제개혁특별위원회가 근로소득세의 대폭적인 경감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 갔다는 보도가 근로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연간 6백9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올리고 기초·배우자공제 등 인적 공제합계액도 두배 가까이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조치로 저소득층의 면세점이 높아지고 근로계층 전체로는 평균 20%의 세부담경감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러한 감세방안은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시장경제에서의 구매력을 높여주고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는등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점이 많다는 평가를 할수 있겠다.사실 근로자들은 한푼의 탈세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여하한 합법적인 절세수단도 강구하지 못하고 모든 관련세금을 고스란히 원천징수당하는 납세모범생인 셈이어서 제도적인 세금감면의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세는 징세상의 편리함과 세수확보의 안정성때문에 과거 경제개발초기부터 정부재정수입의 중요한 몫을 차지한 반면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갖가지 조세감면의 특혜를 누린 것외에도 탈세등의 비리를 자행했던게 사실이다.때문에 우리는 전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대기업들이나 음성고액소득자등에 대한 과세가 보다 철저히 이뤄짐으로써 조세정의가 실현되길 촉구한다.거액탈세가 빠짐없이 적발되고 음성세원 들이 노출돼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면 근로자들의 세금감면폭은 더욱 늘어날 수 있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위기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들이나 맞벌이 부부등에 대해선 공제혜택을 더 받을수 있게 하고 소득세율체계를 세분화,근로소득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의 누진현상도 크게 완화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