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정보 “깜깜”… 주먹구구 매설공사/10여년전 도로대장에 의존 굴착공사/서울하수관 9m간격 구멍… 관리 엉망/가스배관 매설업체 150여곳이 무등록/서울/관련사 안전요원 47명중 20명 무자격/부산/하루 수십곳식 “화약고” 파헤쳐… 주민 불알

캄캄한 땅 속에는 수많은 관들이 거미줄처럼 묻혀있다.그러나 한눈에 알 수 있는 도면이 없다.그래서 땅을 잘못 파다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이를 실증한 대구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지하 시설물 실태와 관리의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지하에는 도시가스관,상·하수관,전기·전화선,지역난방관 등 수많은 관이 묻혀 있다.가장 위험한 것은 도시가스관이다.전국에 깔린 도시가스 배관망만 9천4백58㎞로 서울∼부산 간을 22번 왕복하고 남는다.3백63만가구가 도시가스를 쓴다.

그러나 도시가스 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은 극히 낮다.시공에서부터 보수유지,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허점 투성이다.

○하루 15곳 파헤쳐

하수관과 빗물관도 엉망이다.전국의 하수관은 4만8천6백25㎞.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것이 3분의 1이 넘는다.1만㎞에 이르는 서울의 하수관은 9m 꼴로 구멍이 뚫렸거나 가스관 등 다른 배관이 뚫고 지나간다.다른 관들을 묻으면서 공사비를 아끼려고 마구 관통해 버린 결과다.

서울에서 91년 이전에 묻힌 가스관은 쉬 녹슬기 쉬운 재질로 돼 있다.따라서 하수에 오래 노출되면 금방 망가진다.91년 이후에는 물이나 부식에 강한 폴리에스터관으로 바꿨다.하지만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금속을 녹이는 화공약품을 하수도에 몰래 버리는 일이 잦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런 땅 속을 아무렇게나 파다 보니 사고가 일어난다.지난 해 서울의 도로굴착은 모두 8만여건.겨울철인 12∼2월과 장마철인 7∼8월에 굴착이 금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25개 구청별로 하루 평균 15곳을 파헤치는 셈이다.

최근에는 케이블TV 매설 등으로 대도시에서 하루에도 수십곳씩 동시 다발적으로 땅을 파고 있다.

문제는 굴착 절차에서부터 생긴다.시공업자가 구청에 굴착 및 복구 신청서를 내면 구청은 현장 조사를 하고 신청자에게 지하 매설물이 있는 해당 기관과 협의토록 지시한 뒤 승인한다.그러나 구청의 조사는 하나마나다.

○부실시공 허다

전에 언제 굴착이 있었고,중복 굴착을 통제하는 기간을 넘기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고작이다.시공자와 해당 기관과의 협의도 형식적이다.

가스관의 경우 시공자는 가스 배관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문제를 가스회사와 협의하고,이설이 어려우면 노출된 배관의 입·출구에 긴급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방호 설계도 철저히 해야 한다.현장에서는 가스관 파손을 막기 위해 불도저 등 중장비의 운전 조작을 신중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수칙을 지키는 시공자는 거의 없다.결국 굴착은 신청업체 마음대로 이뤄진다.

반면 땅 밑을 일목요연하게 들여볼 수 있는 종합적인 지하지도와 지하정보시스템(GIS)은 없다.각종 지하 배관을 어떻게 어디에 묻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도 없다.적당히 편의에 따라 마구 파고 뚫어 전력선이나 통신선을 묻고,또 다시 도시가스관을 묻는다.이러니 가스관이 하수관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도로시설과 관계자는 『주먹구구로 공사를 하다 보니 지하 미로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지하지도 없어

가스회사·한전·한국통신 등이 자체 관망도를 갖추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정작 매설물 공사 때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소관 시설물의 위치 정도만 다른 기관의 공사 도면에 대충 표시해 준다.위치가 틀린 경우도 많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종로·중구 등 9개 구청에 매설물을 확인한 도로대장이 있다.그나마 지난 84∼89년에 작성된 개괄적인 지하 족보에 지나지 않는다.89년 이후 새로 묻힌 각종 매설물에 대한 현황은 아예 없다.서울시가 지하정보시스템 계획을 세우면서 구청별 도로대장 작성을 89년 중단했기 때문이다.나머지 16개 구청은 땅 속에 관한 한 장님이나 다름 없다.

지난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골목에서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다 40㎜짜리 가스관을 부수는 사고가 났다.현장 소장은 공사 직전 영등포구청에서 하수도 도면과 지하매설 도면을 받았으나 워낙 부정확해 가스관을 발견치 못했다고 한다.이런 사례는 셀 수도 없다.

부실 시공도 허다하다.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를 보면 지난 77년부터 지난 해까지 7백42건의 가스 사고 중 35%인 2백60건이 부실시공의 틀에 넣을 수 있는 「시설 미비 및 불량제품」 때문에 발생했다.

가스회사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배관은 1.2∼1.5m의 깊이로 도로 지하에 묻혀 있다.차량 진동과 각종 공사로 파손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스배관 매설공사의 시공업체도 영세하기 짝이 없다.서울의 경우 3백50여 군소업체들이 난립해 있다.이 가운데 1백50여곳이 무등록 업체다.

가스관 연결 부위를 용접하지 않고 볼트로 죄는 경우도 많다.시간이 흐르면 차량 진동 때문에 헐거워져 서울 아현동에서와 같은 누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충격을 덜기 위해 배관 위에 30㎝ 두께로 깔게 돼 있는 모래와 위험물 표지도 하지 않고 흙을 덮는 경우도 다반사다.

○안전점검 형식적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모자라니,안전점검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도시가스회사는 6개월∼1년에 한차례,가스안전공사가 연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해빙기와 장마철엔 특별 점검을 한다.

부산의 경우도시가스 회사 자체의 안점점검 요원이 47명이지만 이 중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는 27명에 불과하다.제조소 2곳과 가스압력조절용 정압시설 1백62곳,5백31㎞에 이르는 배관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감독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인력도 3명 뿐이어서 사실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가스가 새더라도 즉각 감지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정압소 말고는 자동감지기가 한 곳도 없고 배관에서 가스가 새면 주민 신고가 있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장비가 휴대용 탐지기 3∼4대 뿐이어서 누출 여부와 정확한 누출 지점을 가려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대구 사고에서 증명됐다.

신고→도시가스 상황실에서 외근 직원에게 연락→외근 직원 현장 도착→누출 지점 확인→수동식 밸브 잠금의 절차를 거치며 적어도 30분이 걸린다.이 시간이면 초속 20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새 나오는 가스가 이미 수십만t이다.정전기로도 폭발하는 화약고가 되는 셈이다.<성종수 기자>

◎전문가가 본 사고예방 대책/각 공사 공정별 확인·감리 시급하다/「지형 공간 정보체계」 전담부서 설치를/유복모 지형공간 정보학회장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사고의 원인은 지형공간정보체계(GSIS)에 관한 전담부서의 부재와 책임측량사(QS)제도가 도입되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다.

도면이나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성자료와 위치자료를 연계시키는 지형공간정보는 국가차원의 계획이나 분석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다루는 각종 시설물,도면,대장 등에 관한 확인,분석,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이용되고 있다.각종 시설물 공사에 있어서 사전조사,착공,시공,준공 뿐만 아니라 준공후 경년변화 및 안전에 관하여 각 공정별 확인 및 감리 등을 책임측량사의 서명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QS제도가 오래전부터 영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사업본부,한국통신,한국전력,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업무 특성상 각각의 관련 시설물은 관련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자기소관이 아닌 각 시설물에 대한 위치,제원 및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형공간정보체계의 전담부서가 없으며 시설물공사시나 사고시 정확한 측량값을 도외시하거나 전문성이 별로 없는 기술자에 의해 처리되므로 마치 정확한 진단을 거치지 않은 수술과도 같이 역할분담이 결여된 기술운영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시설물의 사고원인으로는 첫째,지하매설물측량에 의한 정확한 지하시설물지도가 없다는 점이다.도시가스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5백분의1 이상의 대축척 도면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관련자들의 무지로 인해 1천2백분의1 도면을 확대하여 5백분의1인 것처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도도식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는 것이다.지하시설물의 매설 초기에는 매설된 위치나 각종 관련 정보들을 도면이나 대장 상에 기입하지 않더라도 담당자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각종 사고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하시설물 또한 도시의 팽창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변화하게 되며,관련자 또한 교체되어 변경된 사항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게 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완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에 의한 전담부서가 없다.

현재 각 기관들에 의해 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그 시행 계획상의 단견으로 인해 지리정보체계(GIS),토지정보체계(UIS),도시정보체계(UIS),도면자동화 및 시설물관리(AM/FM)등의 용어를 내세우며 거시적인 통합보다는 각 기관 내에서 소요되는 관리체계의 구축에만 급급하고 있다.따라서 각기 수평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정보구축의 노력을 연계시킬 필요성이 요구되어 최근 통합된 정보체계인 지형공간정보체계가 대두됨에 따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