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 중심 구조조정 바람직/금융환경 개선,유망업체 보호/KDI보고서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금지원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내놓은 「경기 양극화의 평가와 대응」(김준일·최범수 연구위원)이란 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중화학과 경공업 부문 사이에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의 격차가 커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중화학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추세에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 집약화를 이루지 못한 한계기업들의 퇴출은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만 국제경쟁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경기 양극화를 우려,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자금지원을 늘리는 일은 금융자율화에 배치되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망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태되는것을 막고 경공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상업어음의 할인금리를 자유화해 중소기업이 단기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이 뛰어난 상호신용금고와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금융기관의 업무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중화학 공업의 GNP 증가율이 13%에 달했으나 경공업은 3.6%에 불과했고 수출 증가율도 중화학 공업은 22%가 는 반면 경공업은 6.9%에 그치는 등 부문별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