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만 매년 1조8천억원의 세금이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지난 90년의 부가세 탈루 규모가 1조7천1백69억∼1조8천3백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KDI는 이날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개편 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89∼90년의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해 과세,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의 90년 부가가치 총액과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실제 징수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탈루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지난 90년의 부가세 탈루 규모가 1조7천1백69억∼1조8천3백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KDI는 이날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개편 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89∼90년의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해 과세,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의 90년 부가가치 총액과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실제 징수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탈루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1995-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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