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의 굴복은 나쁜 선례 남길것”

윌리엄 클라크 전미국무차관보는 25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나쁜 습관에 물들게 할 뿐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상식적 합의의 틀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한 어떤 진전도 얻을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의 기고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한국과 미국이 북한핵 문제를 바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셀릭 해리슨의 주장처럼 북한에 보다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주장들은 핵심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해리슨의 주장은 반드시 고려했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의 상황 평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지난 21일 베를린에서의 전문가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또다시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펴고 있다.

북한핵 문제와 관련,미국은 미국회사가북한 경수로의 주요부분을 건설하더라도 한국이 건설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쪽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일을 중단해야만 한다.이같은 압력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또다른 다음 단계의 요구를 내놓도록 할 뿐이다.

미국으로선 우방과 적대국을 동시에 혼란시키는 일을 피하는 대신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리석은 짓을 좀더 계속하도록 내버려두는게 보다 현명한 일일 것이다.

북한정권이 붕괴 일보직전에 놓여 있든 아니든 북한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틀림없으며 시간도 북한편이 아니다.그러나 미국은 이제까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좀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미국이 틀림없이 양보할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었으며 북한은 앞으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같다.

유엔에서의 제재와 같은 위협은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다.북한은 이전에도 그같은 위협을 내내 들어왔다.북한이 들어보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합의된 틀의 정신에 맞춰 살기 전까지는 중유 제공과 연락사무소의 개설,북한에의 투자 등에서 아무 진전도 없을 것이라는 조용한 선언인 것이다.

차분하게 기다리는 접근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지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인내도 필요하며 북한이 수개월내에는 수백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위치에 결코 있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또 중국이 북한에의 지원을 늘리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중국과 차분히 협의해야 하며 일본과도 북한으로의 송금과 북한으로부터의 구매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찾기 위해 협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모든 일들이 북한이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이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은 주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같은 일들이 북한을 여타 세계와의 보다 정상적인 관계로 이끌 수 있을지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다.어느 시점에선가 북한은 현재 저수조에 보관중인 핵연료봉을 재장전할지 모른다.그렇게 되면 세계 주요국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 위해 또다시 회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핵협상을 통해 진전된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적인 일대일 관계는 북한이 내내 추구해온것이다.미국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결국 보다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무대 속으로 들어가는 일로 이어지리란 점을 깨달아야 북한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북한이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과 같은 핵위협 국가들을 다루는 문제는 국제사회가 떠맡을 일이다.

미국이 할 일은 이같은 노력을 구체화하고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