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살림과 빚/김광시 서울시 문화광광국장(굄돌)

서울시의 살림과 빚/김광시 서울시 문화광광국장(굄돌)

김광시 기자 기자
입력 1995-04-26 00:00
수정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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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구청,그리고 6개 서울시 투자기관의 부채총액은 4조 4천3백10억원이다.이들 기관들의 올해 예산총액 9조 7천7백56억원의 45%수준이다.이중 해외에서 들여온 부채는 6천96억원으로 전체의 14%규모이며 조건은 평균 7년거치 15년 상환의 장기 저리부채이다.부채의 대부분은 지하철 건설비 3조 8천5백억원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1천1백만 시민의 생활을 지탱하고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이들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돈이 든다.필요한 돈을 시민의 세금에 의존하여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도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집을 장만하고 필요한 가재 도구를 한꺼번에 마련할 수는 없다.은행 융자를 얻고 전세를 얹어서 집을 마련한후,두고두고 연부로 착실하게 갚아 나가면서 근검 절약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림이다.지하철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도시의 기능을 갖추어,오늘의 세대는 물론 후세에까지시설이용에 따른 편익과 혜택이 나누어 진다면 세대간에 걸쳐 장기간에 부담없이 분할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공사중인 지하철 5,6,7호선 공사가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모두 개통되면 전체 교통량의 50%를 지하철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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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전체 교통량의 75%를 담당할 3기 지하철 건설을 99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3기 지하철 건설에도 약 7조5천억원의 투자가 소요되며 지금과 같은 재원조달 형편으로는 빚을 더 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더이상의 빚이 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에 3∼20%에 불과했던 국가 부담을 50%이상으로 높여 주도록 요청하고 과감한 민자를 유치하는등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참고로 뉴욕의 부채 규모는 94년 기준으로 2백64억달러로 예산 3백15억달러의 84%이며 도쿄는 부채가 9조 4백26억엔으로 예산 12조 2천9백22억엔의 74%규모이다.

1995-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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