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타결 가능성”은 성급한 진단/북·미 “한국역할 부분인정”선 절충/미의 수용요청 우회 거부/한국형관철까지 공조 강조/우리측

정부는 최근 대북 경수로협상과 관련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타결가능성」보도를 일단 「성급한 진단」으로 보고 있다.북측이 최근 내놓았거나 미·북한이 함께 검토하고 있는 모든 대안이 본질적 북측의 입장변화와는 관계가 먼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미·북한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안은 경수로의 설계·제작·시공·관리 등 건설전과정에서 한국의 부분적인 참여를 인정하지만 주계약과 건설전과정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낙관 보도는 성급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15일 이와 관련,『언론에 마치 대북한 경수로협상에 물꼬가 터진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북한이 내놓은 대안들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먼 것』이라며 경수로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분위기를 일축했다.그러나 외무부 실무관계자들의 「감」은 다른 듯해 보인다.그들은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며 서로내놓은 대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협상 아니냐』며 청와대보다는 좀더 신축적으로 「진전」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하면 몇가지의 회담분위기가 유추된다.하나는 정부가 이번 베를린 경수로전문가협상을 어느 정도의 「진전」으로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최근 대안과 관련,『북측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긴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처럼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이면에는 정부가 「진전」에 대해 너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경우 북·미협상전략에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강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미국과 북한이 「한국으로서도 쉽게 거부 못할 모종의 대안」을 우리측에 제시했으나 우리의 역할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북한이 아직 본질적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북·미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후자의 추론이 강한 설득력을 갖게 한 「사건」이 14일 벌어졌다.통일원 관계자들이 이날 하오 『안보조정회의결과를 브리핑하겠다』며 외신기자까지 불러모았으나 실제 브리핑내용은 「방북한 안호상씨의 사법처리」였다.말하자면 정부는 북측제안에 대한 거부감을 외신기자를 통해 표출하려다 「거부의사」보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쪽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연땐 협상 차질

이같은 의문이 사실일 경우 미국은 적당히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한국측에 수용을 강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측으로 볼 때 북측의 「미국·미국기업주도안」은 반드시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측이 협상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며 꾸준히 설득해나간다면 막판에 북측이 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북한이 경수로를 공급받을 경우 엄청난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도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요소다.

문제는 북측에 한국형경수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 「빈틈없는」 원칙과 공조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다.<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