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눈앞에 닥치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예상되는 문제들이 새삼 거론된다.그 중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가 「지역이기주의」의 발호이다.지역이기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논의를 듣고 있자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사실 「지역이기주의」일텐데 말이다.자기 지역 편에서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고,자기를 찍어주었고 앞으로도 찍어줄지 모를 유권자의 마음을 끌려면 이기주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하겠는가?

지역이기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문제는 지역이기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 이기주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공적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지역이기주의를 일단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중앙에서는 다음 세가지의 원칙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확실한 「결과적 성과주의」의 적용이다.지방문제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앙주의적 발상이다.단체장의 판단이 잘못되던,의회가 토호세력화하여 어떠한 시행착오를 저지르던 그 결과는 지방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중앙이 「예방」의 문제,「구제」의 문제,「배분형평」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지방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길 수가 없고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자랄 여지도 없다.특히 그 결과를 지방시민들이 몸소 체험하고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둘째는 「대승적 이기주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지방재정을 도와준다고 택지개발이나 산업개발에 재량권을 넓혀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나 지방이 지방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것 보다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할 때 보다 더 큰 이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목화 산업의 연계,지역공동시설의 공동운영,소비와 생산의 연계 등 대승적인 이익을 거두면서도 자기 지방의 몫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을 촉진함이 필요하다.

셋째는 「합리적 기술주의」 를 뿌리내리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솔직히 지방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기술적 판단력에 있어서 크게 미흡함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경영적 판단력,재정진단력,사업기획력이나 추진력,엔지니어링 판단력,효율적 시설운영력,사회개발능력,민원분쟁에 대한 대처능력,협상능력 등 합리성을 갖추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것은 곧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다.문제는 사람의 역량배양은 그 무엇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지방공무원의 역량배양을 위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지원체제를 갖추는 것과 중앙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지방에 일관성있게 요구하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일 것이다.그 과정에서 합리주의는 뿌리내린다.

지방자치가 진정 지역사회를 위해서,나라전체를 위해서,세계화를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긴 시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시행착오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좋다.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얻는 이익도 또는 불이익도 지역의 것이 되어야 한다.그러한 책임의식이란 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로서 만이 얻어질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선거 자체에 대한 정치적 시사로 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 당연한지역이기주의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겠느냐,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겠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누가·어떤 출신이 지방선거에 당선되면 어떠하랴.그 힘든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사람이 갖은 난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다 큰,보다 역량있는 단체장과 의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그것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도시건축PD·서울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