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원자재로 수입/백억 시중 불법유출

생사 원자재로 수입/백억 시중 불법유출

입력 1995-04-12 00:00
수정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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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1일 1백14억원상당의 중국산 생사와 견직물 등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뒤 이를 시중에 불법유출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주)화일원대표 이재성(47),경남 진주지구 직물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 성병우(57)씨 등 2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2년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백40차례에 걸쳐 중국산 견직물 1백32만야드(시가 46억원상당)를 수출용 원자재인 것처럼 수입한 뒤 내수용으로 불법유출시킨 혐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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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또 지난 92년6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2백56차례에 걸쳐 수입제한품목인 중국산 생사 1백99t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뒤 이중 1백77t(시가 68억원상당)을 내수용으로 시중에 불법유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995-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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