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성수대교 시공관계자 3명/법정최고 금고5년 구형/서울지검

동아건설 성수대교 시공관계자 3명/법정최고 금고5년 구형/서울지검

입력 1995-04-07 00:00
수정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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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결심공판

서울지검 형사1부(이경재 부장검사)는 6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구속기소된 동아건설 부평공장 전기술담당상무 이규대(62),생산부장 박효수(59),현장소장 신동현(55)피고인 등 동아건설 시공 관계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금고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석기(59)피고인 등 시공당시 현장 공사감독관을 지낸 서울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각각 금고4년∼금고2년씩을 구형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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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지난해 10월 사고당시 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7)피고인과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44)피고인 등 서울시 소속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박은호 기자>

1995-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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