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경기도청 순시서 첫언급/“인간적 예우부족 국제사회문제 노출”/정부차원서 곧 「인권보장대책」 추진

김영삼 대통령이 6일 처음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를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역대표 2백50여명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김대통령은 그러나 곧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간적인 예우부족으로 국제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인과 똑 같이 대우해줘야 한다』고 인권보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인도적으로 생각해 주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이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곧 정부차원의 「인권보장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5일 식목일 행사에서 김대통령이 『담배불로 수십년동안 가꿔 온 산림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자 6일 곧바로 산불실화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산림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대통령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촉구한 이상 정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 대통령이 이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져 이문제를 마냥 피해갈 수만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또한 남북분단과 관련,인권문제에 대해 높은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하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학대문제로 비교우위를 손상당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순시를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 제기의 장소로 택한 것은 경기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23%가 몰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