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18곳… 대폭 정비/남은 재산 국고에 환수

18개 정부출연 연구소기금을 포함,재원의 조성 및 운용실적이 미미한 26개 기금이 연내 대폭 정비된다.이 기금들이 폐지될 경우 당장 해당기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정부가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는 출연예산과 자체 수익이외에는 별도의 자금주머니가 없어지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4일 방만하게 운용되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98개 기금중 26개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비대상인 기금의 관리 및 감독업무를 관장하는 각 부처와 협의해 기금의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폐지된 기금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일반회계 재원으로 쓴다.

정비대상은 법률구조기금·유전공학기금·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 등 장기간 재원의 조성실적이 없거나 영세한 기금이 5개,교통안전기금·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과 정부출연연구소기금 등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낮아 계속 존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금이21개다.

정부출연연구소기금의 경우 현재 모두 20개가 있으며,이중 운용실적이 좋은 통신개발연구원기금과 해운산업연구원기금을 제외한 18개 기금이 정비대상이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기금은 재정의 한 분야임에도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과 달리 관리 및 감독업무가 개별부처와 공공기관에 맡겨져 방만하게 운용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말 현재 98개 기금(15개 미조성 기금 포함)이 있고,이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9조5천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