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내외 경기 활황에 경쟁력 회복/수입/대부분 자본재… “우려할일 못돼”/「구조적 무역적자」 억제·경기진정책 필요

수출·입 증가세가 폭발적이다.

3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월간기준으로 1백억달러를 넘어섰다.사상 최고 수준이다.무역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져 올들어 3개월 만에 4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은 최근 4개월째 30% 내외의 급신장세다.수입 역시 전달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두달째 40% 이상으로 뜀박질이다.

수출입의 동반 활황세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세계경기 회복세와 국내경기의 활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 국가들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미국 경제의 활황진입과 일본과 EU의 동참으로 지난 해 세계 경제는 93년(1.3%)보다 높은 2.9%의 성장을 기록했다.올해엔 회복세가 더욱 빨라져 3.4%의 본격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문기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폭발적인 수출수요의 배경에는 바로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경기활황이 자리한다.엔고 여파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고 그동안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수출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높아진 점도 한몫한다.

그러나 수출증가의 밝은 면이 있지만,수입증가가 폭발적인 점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수입은 두달 째 40%를 웃돌았다.금액으로 다달이 「1백억달러 행진」이다.수치 자체로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뛰는 수출」,「나는 수입」 구조 때문에 무역적자도 커지고 있다.올들어 무역적자는 1월 10억5천만달러,2월 14억7천만달러,3월 16억1천만달러로 확대일로이다.지난 해 63억달러였던 무역적자가 올해 1백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수입의 절대액이 크지만 수입내용이 주로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시설투자용 자본재와 수출을 위한 원자재여서 생각 만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다.1·4분기 중 수입내용을 보면 전체 수입의 40%인 자본재 수입이 시설투자 증가로 36% 증가했고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자재도 수출용 수요로 28%가 늘었다.자본재의 수입증가는 올 설비투자가 49%나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은행의 조사에서 뒷받침 된다.물론 소비재도 국내 경기활황세를 타고 이 기간 중 34.7%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한덕수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느는 것은 고성장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주는 경제활동의 표현』이라며 『전체적으로 소모적이기 보다 성장 잠재력의 확충 등 건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그는 『통상적으로 1·4분기에 전체 적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며,3월 들어 신용장 내도액이 증가한 반면 수입허가서 발급은 주춤해져 수입은 앞으로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는 만큼 무역적자가 만성적인 구조로 굳어지지 않도록 탄력적인 정책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통화관리 등 거시경제 정책을 통한 경기진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올 무역적자 1백억달러는 국민총생산(GNP)의 2.5%에 해당한다.GNP의 3%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정 무역적자라고 자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