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공작·국내 보혁갈등이 체제안정 저해/시민·대학생 대상 민주정치교육 강화해야

29일 상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 주최로 광복 50주념 기념 범민족대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 참석한 박홍 서강대총장의 「체제안정의 저해요소와 그 제거방안」을 요약,소개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일반론적 접근 외에도 한국적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전개돼야 하며 일반론적 접근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누구에게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정치체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자유민주체제는 국제적인 평화와 국내적인 안정,그리고 시민의 견고한 민주적 태도를 요구하며 그것은 높은 국민의 지식수준과 도덕적 성숙성에 의해 밑받침돼야 한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한국적 특성을 말하자면 첫째,남한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북한체제의 대남공작이며 둘째는 남한의 개혁정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보수·혁신간의 대립이 한국체제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도 안정의 토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이같은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접촉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체제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체제는 안정을 유지하는 체제에게 흡수·통합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체제는 전국민이 김일성주체사상으로 무장돼 있으며 지금도 김정일체제 아래 통일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체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에도 불구하고 체제불안정의 조짐과 증세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하에서 체제불안요인을 제거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할 만한 정치지식과 훈련,그리고 시민정신이 갖추어져야 한다.이것이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이다.

물론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정치영역에서는 정치세력간의 공정하지 못한 비방과 공격이나 허위선전,무책임한 선동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주정치교육의 방법과 형태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우선 학교에서는 외국 민주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식·주입식으로 배우고 암기하던 방법을 버려야 한다.

민주정치교육은 정당과 이익단체에서도 보다 진지하게,그리고 공정하게 실시돼야 하며 대중매체의 보도 또는 논평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와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민주정치교육은 독립적인 학술문화단체나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다.물론 이런 것들이 일조일석에 그 성과를 거둬들이기는 불가능하다.그러나 관련단체들이 체제안정과 통일을 대비하는 장·중·단기대책을 연구·토론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반도적화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목표이며 조선노동당 강령이 제시한 당활동의 기본목표다.그들이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연공통일노선에 동조하는 친북동조세력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들의 숫자는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사회의 여러 중요기관속에 잠입해 들어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국민대중을 이간시키려고 노력해왔다.특히 친북동조세력은 민주화와 개혁조치,남북대화와 통일논의과정에서 국민여론에 혼선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며 북한의 대남정책에 동조·지지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우리가 지난 50년동안 국가안전보장과 산업화,그리고 민주화에 상당한 성과를 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안정이라는 면에서는 미흡해 민심의 동요와 불안정의 조짐이 보인 것은 바로 이들세력의 공작과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친북동조세력이 생겨나는 이유중의 하나는 북측이 대남 와해·파괴를 추구하면서 표면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남통일제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북측이 93년4월7일부터 남한의 국민대중에게 제창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단결 10대강령」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북측의 대남공작과 책동을 저지하려면 우리는 통일대비교육을 각급학교에서,특히 대학에서 강화돼야 한다.추상적·관념적·감상적인 방식이 아닌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노력을 비교해가며 모든 제안 속에 압축된 저의와 흉계를찾아내고 자유토론에 부쳐 각자가 결론을 자유롭게 찾아서 가도록 개혁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가체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보·혁간의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현실적으로 보수세력은 개혁세력이란 과거를 부정해 나라의 안정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공통일의 길로 접근시키려는 세력으로 보고 불신하고 있다.

반면 혁신세력은 보수세력이 과거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비리로 더럽혀진 수구반동세력으로 보고 공직과 정계에서 밀어내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세력의 불신과 대립감정을 해소하는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