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으로 삶의 질과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정책연구회(회장 양건·한양대 교수)와 도시발전연구소(소장 권철현·동아대 행정학교수)가 27일 하오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리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개발과 복지과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권소장과 한림대 최균(사회복지학) 교수의 주제발표를 소개한다.

◎쾌적한 도시의 창출/환경 친화적 정책으로 접근해야/권철현 동아대 교수

삶의 질은 물질적인 생활상태뿐 아니라 내면적 심리상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정의 될수 있다.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개발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책이외에도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개발정책은 성장지향형 복지모델과는 달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개발의 성과가 돌아 가는 정책,즉 공간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정책적 과제로 어메니티(amoenitas 라틴어로 쾌적함·즐거움이란 뜻)를 제시하고자 한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개체적인 생명체로 존재하고 생활하면서 인간이 주체가 돼 인갑답게 살수 있는 유기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활의 편리함 안전성 역사성을 담보하는 21세기에 부합하는 쾌적도시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같은 새로운 발전모델과 정책은 세계사의 흐름에 우리 사회 안팎의 문제를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고려한 종합적 균형적 모델과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언급하자면 첫째 사회개발정책및 삶의 질의 세계화를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평성과 효율성이 상호상승적 접합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독일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서독의 생활조건과 복지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역사적 경험은 순조로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둘째 사회개발 주체를 다원화해야 한다.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의 정당성위기나 과부하정부는 결국 사회개발정책이 중앙권력에 집중된데 따른 폐해라 볼수 있다.중앙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크게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개발은 무엇보다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21세기를 준비하는 모범적인 도시들이 환경공생도시 환경모범도시등으로 불리고 있듯이 삶의 질이 환경문제와 분리될수 없다.따라서 사회개발은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물론 복지빈국인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욕구의 충족보다는 절대 빈곤의 문제,상대적 빈곤의 극복과 형평성의 문제가 여전히 사회개발의 중심이 돼야 하겠으나 쾌적한 환경,문화적 욕구총족이 도외시되고서는 21세기에도 후발형 사회구조를 벗어 날수 없다고 본다.

◎한국형 복지모델 구상/재산세·토지세 등 늘려 재원 마련/최균 한림대 교수

한국사회는 지난 30여년동안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켰다.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정책부문이다.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필수적이다.이를 위해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조세제도의 개선,물가정책및 고용정책의 수립등과 같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생활보장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따라서 사회복지부문의 개혁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작업이다.이는 현정부가 현재까지 진행한 하드웨어적인 개혁작업과 함께 이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개혁이 중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과도 의미를 같이 한다고 할수 있다.

더욱이 한국적 복지모형의 구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즉 통일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협소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적이고 복지지향적인 국가체제의 설립이 절실하다.

이는 서독의 「민주와 복지」토대가 독일통일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여건상 국가의 사회복지비지출을 단시간에 급증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복지모형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또는 통합복지국가)」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부문의 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국가의 재정책임성 강화,전달체계의 민주성 확립,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회복지체계의 운영을 통한 생산적 복지모형을 들수 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세부담증대,공채발행,세출구조의 조정,목적세의 신설,조세재원의 확대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려된 목적세의 신설은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면 가능하며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낮은 재산세나 토지세와 같은 직접세의 과세강화와 같은 방법을 통한 재원마련은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