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시세로 전환 검토/지자체 세수격차 줄이게 세목 조정/민자

종토세 시세로 전환 검토/지자체 세수격차 줄이게 세목 조정/민자

입력 1995-03-21 00:00
수정 199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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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27일 4대 지방선거에 앞서 관련세법을 개정,주요 세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20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서울시내 각 구청에 따라 종합토지세나 등록세등이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내무부 및 서울시와 협의,빠른 시일안에 기초세인 종합토지세를 광역세인 시세로 바꾸어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구에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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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또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조정하는 대신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세는 구세로 맞바꾸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5-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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