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공천 정치판 안되게(사설)

지자제공천 정치판 안되게(사설)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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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의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어떤 제도든지 사람이 성패를 좌우한다.약30년만의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되느냐,정치판싸움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열쇠도 얼마나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을 뽑느냐에 달려 있다.특히 첫 단체장선거와 광역2기의회선거에 내세울 후보의 공천은 각당의 선거승패뿐만 아니라 지자제성공을 가름한다.

단체장선거에서 정치꾼이 아닌 지방자치행정책임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내고장 일꾼이 선출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때문에 각정당은 지식과 경륜을 갖춘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정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성공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탈정당화·탈정치화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지방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경험이 말해주는 세계적추세다.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과 대다수 국민의 합의도 행정가위주의 단체장을 뽑자는 것이다.지방자치가 중앙의 정권교체를 위한 장치라는 인식은 특정인과 정파의 대리인을 통한 지방행정의 사유화(사유화)를 결과하게 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정당들의 공천은 당파적 입장의 탈피에서 출발해야 한다.정치건달이나 졸부를 내세워 썩은 물건을 비싼 값에 파는 악덕상인의 행태는 지양할 때다.단체장의 경우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영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내세워주기 바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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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면 후보선출과정의 투명성이 긴요하다.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야당은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나 뒷돈이 오가는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주민만 본전뽑기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공천관련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과 시민단체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4년간의 제1기 지방의회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광역단체장및 의원선거 등 실시의 첫단추로 공천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1995-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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