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공천 정치판 안되게(사설)

지자제공천 정치판 안되게(사설)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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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의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어떤 제도든지 사람이 성패를 좌우한다.약30년만의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되느냐,정치판싸움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열쇠도 얼마나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을 뽑느냐에 달려 있다.특히 첫 단체장선거와 광역2기의회선거에 내세울 후보의 공천은 각당의 선거승패뿐만 아니라 지자제성공을 가름한다.

단체장선거에서 정치꾼이 아닌 지방자치행정책임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내고장 일꾼이 선출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때문에 각정당은 지식과 경륜을 갖춘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정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성공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탈정당화·탈정치화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지방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경험이 말해주는 세계적추세다.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과 대다수 국민의 합의도 행정가위주의 단체장을 뽑자는 것이다.지방자치가 중앙의 정권교체를 위한 장치라는 인식은 특정인과 정파의 대리인을 통한 지방행정의 사유화(사유화)를 결과하게 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정당들의 공천은 당파적 입장의 탈피에서 출발해야 한다.정치건달이나 졸부를 내세워 썩은 물건을 비싼 값에 파는 악덕상인의 행태는 지양할 때다.단체장의 경우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영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내세워주기 바란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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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면 후보선출과정의 투명성이 긴요하다.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야당은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나 뒷돈이 오가는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주민만 본전뽑기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공천관련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과 시민단체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4년간의 제1기 지방의회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광역단체장및 의원선거 등 실시의 첫단추로 공천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1995-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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