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공천 정치판 안되게(사설)

지자제공천 정치판 안되게(사설)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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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의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어떤 제도든지 사람이 성패를 좌우한다.약30년만의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되느냐,정치판싸움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열쇠도 얼마나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을 뽑느냐에 달려 있다.특히 첫 단체장선거와 광역2기의회선거에 내세울 후보의 공천은 각당의 선거승패뿐만 아니라 지자제성공을 가름한다.

단체장선거에서 정치꾼이 아닌 지방자치행정책임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내고장 일꾼이 선출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때문에 각정당은 지식과 경륜을 갖춘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정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성공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탈정당화·탈정치화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지방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경험이 말해주는 세계적추세다.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과 대다수 국민의 합의도 행정가위주의 단체장을 뽑자는 것이다.지방자치가 중앙의 정권교체를 위한 장치라는 인식은 특정인과 정파의 대리인을 통한 지방행정의 사유화(사유화)를 결과하게 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정당들의 공천은 당파적 입장의 탈피에서 출발해야 한다.정치건달이나 졸부를 내세워 썩은 물건을 비싼 값에 파는 악덕상인의 행태는 지양할 때다.단체장의 경우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영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내세워주기 바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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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면 후보선출과정의 투명성이 긴요하다.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야당은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나 뒷돈이 오가는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주민만 본전뽑기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공천관련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과 시민단체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4년간의 제1기 지방의회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광역단체장및 의원선거 등 실시의 첫단추로 공천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1995-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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