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공천 정치판 안되게(사설)

지자제공천 정치판 안되게(사설)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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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의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어떤 제도든지 사람이 성패를 좌우한다.약30년만의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되느냐,정치판싸움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열쇠도 얼마나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을 뽑느냐에 달려 있다.특히 첫 단체장선거와 광역2기의회선거에 내세울 후보의 공천은 각당의 선거승패뿐만 아니라 지자제성공을 가름한다.

단체장선거에서 정치꾼이 아닌 지방자치행정책임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내고장 일꾼이 선출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때문에 각정당은 지식과 경륜을 갖춘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정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성공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탈정당화·탈정치화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지방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경험이 말해주는 세계적추세다.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과 대다수 국민의 합의도 행정가위주의 단체장을 뽑자는 것이다.지방자치가 중앙의 정권교체를 위한 장치라는 인식은 특정인과 정파의 대리인을 통한 지방행정의 사유화(사유화)를 결과하게 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정당들의 공천은 당파적 입장의 탈피에서 출발해야 한다.정치건달이나 졸부를 내세워 썩은 물건을 비싼 값에 파는 악덕상인의 행태는 지양할 때다.단체장의 경우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영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내세워주기 바란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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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면 후보선출과정의 투명성이 긴요하다.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야당은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나 뒷돈이 오가는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주민만 본전뽑기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공천관련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과 시민단체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4년간의 제1기 지방의회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광역단체장및 의원선거 등 실시의 첫단추로 공천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1995-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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