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8천가구 일반 분양 계획/조합 채무액·시세급등여부 점검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단위 택지 개발은 거의 중단돼 지은 지 20년 안팎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관심을 모은다.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가 입지 여건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지구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절차도 간편해 건설업체들도 조합원과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추세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지역은 1백60여곳.대부분 사업 지역이 서울이지만 최근엔 부산·인천·대구 등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재건축이 활발하다.이들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건립될 아파트는 모두 6만2천8백가구로 이 가운데 2만8천4백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잡혀 있다.

◇현황 및 대상 건물=서울에서 지은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는 60여개다.재개발과 달리 지구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대상은 건물이 훼손됐거나 일부가 멸실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등이다.이 중건물 가격에 비해 관리유지비와 수선비가 과도하게 드는 주택도 우선 대상이다.

또 상습 침수지역이나 경사 면이 높은 지역 등 재해위험이 있는 구역내의 주택과 도시 미관·토지 이용도·난방방식·구조·부실시공 등 문제가 있는 건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재건축 대상이다.

특히 공동 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만 재건축 대상이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합동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단 붕괴 위험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은 불량 주택 및 복리시설 소유자와 임대용 주택이나 사택을 소유한 법인에게 주어진다.

◇재건축 아파트 구입시 유의할 점=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액을 평가할 때 재개발과는 달리 건물보다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때문에 건축면적보다 토지면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토지면적은 등기부 등본상의 토지 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같은 단지 내에서는 가급적 큰 평형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유리하며 저밀도 지구가 아닌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조합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 사유지나 공유지 등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지도 알아봐야 한다.건축비를 그만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조합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 지,진입 도로를 내는 데 장애가 없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최근 시세가 급등했느냐의 여부도 중요하다.시세는 재건축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재건축 판정이 날 때마다 오르게 된다.

◇재개발과의 차이점=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기능과 고도 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재건축의 경우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 조합이며 민간 건설회사도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재개발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조합이며 시·도가 시행자가 되기도 한다.

재건축은 지구 지정없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재개발은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세입자 문제는 재건축의 경우 당사자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처리하지만 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거나 주거 대책을 마련,해결한다.

관리처분(분양) 계획의 경우 재건축이 인허가를 받지 않지만 재개발은 필요하며 재건축은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조합을 설립하는 데 재건축은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재개발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사업 승인에는 재건축이 80% 이상,재개발은 공사 착수 전까지만 건물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