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훈련 최고수준… 예산증액 구실 안돼야

미군의 즉각대응력에 결함이 있으며,이를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군부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브루킹즈연구소의 로렌스 코브 선임연구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다음은 그가 최근 뉴욕 타임즈 메거진에 기고한 글의 요약이다.<편집자주>

공화당 사람들이 하는 말과 군대 나팔소리를 듣노라면 미합중국군대가 속빈강정이란 말을 들을 만큼 사기가 떨어진,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선거운동 이슈로까지 제공했던 지난 70년대를 연상케 한다.현시대의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된 이라크전쟁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경험한지 단4년만에 이처럼 군대가 부적절한 훈련과 예비부품부족,엉망인 사기등으로 허덕이게 됐다는 것이 가당한 말인가.

오늘날 미합중국은 바로 다음 순위의 경쟁국가에 비해 군사비를 6배이상 지출하며 다른 모든 나라에서 들이는 양을 합친 것 만큼의 안보비용을 쓰고 있다.베를린장벽 붕괴이후 국방력은 25%가 줄었고 신무기를 위한 예산은 50%가 감소했다.반면 즉응력을 위한 비용은 단지 10%만이 줄어들었다.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방비는 3%가 줄어든데 비해 즉응력 예산은 50억달러가 늘었다.국방부는 지금 레이건·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개인당 연 6만달러정도)카터 시절보다 무려 50%를 더 들이고 있다.

그리고 신병들의 질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1980년 68%이던 고졸이상 학력자가 지금은 96%)병영을 이탈하려는 군인들이 거의 없어서 생겨난 잉여인력이 제대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정치인들과 장군들은 즉응력에 결함이 있다고 암울하게 보는 것일까.

즉응력이란 것이 파악하기 어렵고 아주 잘못 이해되는 개념이란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즉응력은 군사 능력이나 준비상태와 같은 말로 간주된다.그러나 즉응력이란 준비상태가 갖는 네가지 요소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다.제대로 된 즉응력이란 화력의 구성(전함·항공기·탱크의 숫자등),현대화(무기들의 제작연도),그리고 유지성(군장비를 사용가능상태로 유지하는것)의 세측면에서 살펴봐야한다.

나는 또 부대단위의 즉응력이란 다음 네가지의 범주가 최소의 수준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갖춰진다는 것을 알았다.즉 병력,장비,공급가능한 보급품,장비의 준비상태와 훈련이 그것이다.현대화무기를 갖췄더라도 훈련시간이 적다면 즉응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즉응력이란 정치적으로 자주 이슈로 등장하고 끊임없이 조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군 지도자들은 즉응력이 갖는 공포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빠르다.나는 즉응력을 측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정교한 과학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됐다.

각군은 즉응력을 서로 다르게 정의 하고 즉응력에서 서로 다른 수준을 보여주면서도 비슷한 조직이면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공군은 조종사가 적절한 임전태세를 갖추려면 한달에 20시간의 비행시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해군과 해병대는 최소 24시간이 필요하고 국립방공대는 10시간이면 족하다고 말한다.

소련의 위협이 컸던 시절인데도 70년대의 군사비는 매우 적었다.게다가 국방부의 민간·군지도자들은 비행시간과 부품확보에는 비용을 들이면서도 스텔스전투기나 크루즈미사일등 첨단무기개발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

최근 즉응력을 위한 비용이 20%가 증가했고 개인당 1만달러가 쓰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에 따르면 해군전함을 제외한 84년도까지의 모든 군대의 즉응력은 떨어졌다.레이건의 군비증강에 따라 즉응력은 80년대 중반부터 높아져갔다.걸프전때 미군의 임무수행은 얼마나 적절하고 잘 준비가 됐었는지 보여준다.

클린턴이 대통령에 「즉위」하면서 즉응력은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려졌다.지난해 12월 힘이 약화된 클린턴은 2백50억달러의 추가비용을 즉응력에 충당키로 약속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응력 결함이란 문제는 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국방성 사람들이 냉전시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유지하기 위해 형태만 바뀐채 정치적 문제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에 따르면 군대는 동시에 두군데에서 전투를 수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한곳은 이라크,다른 한곳은 북한이다.국방부와 많은 공화당원은 군대가 돈도 없고 이 임무를 수행할 화력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합참 수뇌들은 간단히 군조직을 조종한다.세개의 육군 군단 가운데 두개 군단은 즉응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체되고 있다.다른 군대들은 실전에 들어간 상태란 이유로 일상적인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이다.그러나 그 군대는 민간인 수뇌부들이 잘못 조종하고 있다.민간인 지도자들은 공화당원들이나 혹은 군참모들과 충돌하는 모험을 꺼린다.결과적으로 「비정치적인」 제독과 장군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에 대처한다며 즉응력의 결함을 귀중한 달러를 잡아채 가는데 이용하면서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미 브루킹즈 연구소 선임연구원·전 미 국방부차관보><정리=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