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불법 발급/브로커 7개조직 적발/무자격자 은행에 소개

가계수표/불법 발급/브로커 7개조직 적발/무자격자 은행에 소개

입력 1995-03-09 00:00
수정 199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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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4억대 챙겨/목사 등 7명 구속

거액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은행의 수신고를 높여주는 대가로 무자격자에게 돈을 받고 가계수표를 발급해준 7개 가계수표 알선조직 14명과 알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은행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조근호검사는 8일 은행으로부터 CD를 매입해주는 대가로 가계수표를 발행받을 수 없는 무자격들에게 1인당 3백만∼5백만원의 돈을 받고 가계수표 개설을 알선해 준 S선교회 목사 이경희(52·여)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알선수재)로 구속하고 모집책 이모(3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자격미달자 41명에게 가계수표를 부정 발급해주고 알선업자 권안자(50·여·구속중)씨로부터 3백50만원의 금품을 받은 J은행 전 신촌 출장소장 권만수(49)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수재)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씨 외에 가계수표 부정발급과 관련된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 및 출장소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관련자를징계토록했다.

검찰에 따르면 알선업자 이씨는 9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신고 실적이 부진한 J은행 신촌출장소 등 5개 점포에서 CD 1백46억원을 매입해주는 대가로 「가계수표 당일발급」이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 온 영세 자영업자 이모씨 등 78명에게 가계수표를 부정발급 받도록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명목으로 1억9천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7개 조직이 수수료로 챙긴 돈은 모두 4억여원으로 가계수표 개설을 알선한 1백30명중 1백10명의 부도여부를 확인한 결과,82명(74.5%)이 부도를 내 현재 수배중이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수 기자>
1995-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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