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추방·고용 창출 새사회계약 맺자”/절대빈곤 13억… 15억은 의료혜택 못받아/투자늘려 실업해소… 사회통합의 지름길/가난의 희생자 70%가 여성… 불평등·차별 처결 나설때

유엔사회개발정상회담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국제사회는 오늘날 세계에서 사회적 불평등,소외와 빈곤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창설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자문해야 한다.우리는 유엔헌장의 의무사항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왔으며,『모든 사람의 경제·사회적 진보』를 촉진시켜야 할 엄숙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왔는가.

오늘날 세계경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그 영향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개인간의 전통적인 유대를 갉아먹고 모든 국가와 지역을 주변화시켰다.빈부격차는 확대일로에 있다.

○빈부격차 확대 일로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세계 각지의 국가와 남녀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이 요구된다.그것이 이번 세계정상회담의 초점이 돼야 한다.

유엔총회가 지난 92년 이 정상회담 개최를 주도적으로 요구했을 때 그 목적은 사회개발을 국제사회의 주요한 우선관심사로 추진하자는 것이었다.우리는 빈곤과의 싸움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사회적 소외및 분열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생산적 고용을 어떻게 창출해나갈 것인지,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어떻게 일깨울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코펜하겐 세계정상회담은 국제사회 자신과 그 미래,인간개인의 역할에 관해 국제사회가 시작한 심각한 반성과 논의의 과정중 일부분이다.국제사회는 리우환경정상회담·카이로인구회의 등을 통해 인간개인의 위치에 대해 심사숙고해왔다.

정의에 기초한 사회질서내에서만 인간개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개발은 말해준다.사회적 영역에서의 진보 없이는 진정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함도 일깨워준다.

기성모델이나 해답은 분명히 없다.그러나 내가 「우선적 목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일은 가능하다.그 목표는 기본적으로 세가지이며 여러분과 토의할 주제이기도 하다. ▲개인에게 사회보호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며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첫번째 목적은 사회에 소속된 개개인을 보호하는 일이다.사회개발촉진과 인권보호간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논의의 출발단계부터 유념해야 한다.

인권의 사회적 중요성은 48년의 보편적 인권선언에서 명백히 표현됐고,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더욱 강조,재확인됐다.

현재 13억명이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15억명이 가장 기본적인 의료보장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억돼야 한다.요즘 세계빈곤층의 70%이상이 여성이며,여성이 우선적으로 빈곤의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과욕·무관심과 투쟁”

어느 곳에서나 사회적 불평등이 시정될 필요가 있는 반면 그러한 문제점이세계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강도와 규모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돼야 한다.최종선언문 초안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특히 아프리카와 후진국의 상황은 위험수위에 달했고 특별한 관심과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적은 대목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제안하고 싶은 두번째 우선적 목표는 사회통합촉진이다.사회통합을 위한 첫단계는 과욕및 무관심과 싸우는 일이다.장소및 명분을 불문하고 모든 차별은 척결대상이다.인내심을 갖고 연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사회내에서 제 위치를 찾는 방법을 배우도록 보장돼야 한다.

○가치의 보편성 확신

이와 같이 정상회담이 빈곤퇴치노력과 사회통합촉진및 생산적 고용확대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요즘 고용은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반면 실업은 사회적 불이익을 심화시키는 소외의 한 형태다.국가는 역동적인 사회정책을 펴야 할 주된 책임을 지닌다.사회개발은 전체범위,특히 입법부문에서 정치적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개발은 개별국가의 책임만은 아니며 전체로서 유엔의 책임이다.어떤 유형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대활동이 국제적 규모에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유엔체제는 사회진보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유엔개발계획(UNDP)·국제노동기구(ILO) 같은 많은 기구가 이 분야를 주도해왔다.그러나 이 사회계획에서 우리는 비정부기구의 탁월한 동원능력과 사기업및 투자자에 의해 제안된 통합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모든 선의의 기관과 사람이 참여할 때 사회조화를 보장할 영구적인 통합을 성취할 수 있다.

사회조화확보는 세번째 목표다.

정치·사회문제간에는 분명히 상호작용이 있다.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중 하나가 사회적 열망을 현실화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조화로운 사회개발의 선결과제인 동시에,역동적인 사회환경이 정치안정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불평등과 특권이 횡행하고 만족할 만한 사회통합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수의 소외를 방치하는 국가는 전례 없는 사회적 분출을 겪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개발촉진과 평화유지간에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존재한다.민주주의는 평화와 개발간의 연결고리다.민주주의는 평화를 보장하며,민주주의 없는 영구적인 사회개발은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유엔의 최우선목표를 여러분께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을 위한 우리 행동의 밑바탕이 되는 가치의 보편성을 확신하기 때문이다.유엔사무총장으로서 차세대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그래서 여기서 채택될 중요한 권고안이 국가와 인간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유엔이 취하기를 바란다.우리가 여기서 재정의하고 재창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회행동에 세계은행 등도 전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

○세계은행 동참 기대

우리가 논의할 사회개발계획은 국제사회가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생각과 ▲불평등과 ▲분열된 세계사회에 각각 반대한다는 의지를 전반적으로 밝히는 한 방법이다.사회문제를 보편적인 최우선관심사로 제기함에 있어서 우리 의도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미래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이상적인 범세계적 유대관계를 새롭게 다짐하자는 것이다.<정리=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