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근절 차원인듯

【부산=김정한 기자】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 부산지역 25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부산 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과 서부산세무서가 지난달까지 신고한 변호사들의 94년도 수입액에 대해 특별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조사대상자는 검사 출신으로 무료변론을 많이 맡아 온 K변호사,판사 출신으로 건당 수임료가 낮은 K변호사와 연수원 출신의 K변호사,역시 연수원 출신으로 수임사건이 많은 편에 속하는 Y변호사 등 모두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최근 개업한 부장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예우」 대상변호사와 수임사건이 특별히 많은 변호사,건당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은 변호사 등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이같은 대규모 정밀세무조사는 매우 드문 일로 최근 「전관예우」관행근절 등 사법부 개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