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미군 10만유지… 「안보 조정역」 재구축/한반도 통일후에도 「한미 방위협력」 지속

클린턴 미행정부가 27일 발표한 신동아태전략은 두가지 면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지역의 미군주둔병력을 10만명선으로 묶은 것이고 둘째는 쌍무적 안보관계의 바탕위에서 지역적인 다자안보대화기구를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다.

동아태지역의 병력을 「가까운 장래(theforeseeablefuture)」동안 10만명으로 유지키로 함으로써 지난 90·92년의 이른바 「넌­워너 단계적 철수안」은 이날로서 전면 백지화되었다.당시 이 안은 90년에 주한미군을 7천명 감축하고 92년에 다시 6천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2단계 6천명은 북한핵문제의 돌출로 이것이 해결될때까지 감축을 중단한다는 상태로 지속되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앞으로 상당기간 3만7천명의 현수준을 유지하게되었다.

이번 신전략에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관련한 변화의 하나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해도 동북아의 지역안보차원에서 한미방위동맹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밝힌 점이다.이는 통일한국 상황에서도 한미안보협력이 지속되어야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좁은 의미를 넘어 동북아지역의 안보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지정학적 이유뿐만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시장으로서 급성장하는 이 지역과의 점증하는 관계를 위해서는 태평양세력으로서 확실한 개입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신아태전략의 기본적 배경은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안보환경이 크게 변경된만큼 이에 상응하는 안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에 따라 유럽에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가 지역안정을 이루는 발판역을 하고있지만 동아태지역에서는 냉전이후시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형성되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더이상 적으로 치부하지않는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기구의 형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물론오랫동안 이웃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았던 이 지역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선은 비정부간 안보포럼을 통해서라도 상호 신뢰를 쌓고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전략은 이같은 다자간 안보대화도 어디까지나 기존의 미국과 쌍무적 안보관계를 보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조셉 나이 미차관보 「새 동아태 전략」 문답/“「핵합의」 미군철수 근거 안돼”/북 재래군력 억지위해 주둔 필요/긴장완화 논의 다자간 포럼 유용

조셉 나이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는 27일 신아시아태평양군사전략을 발표하면서 일문일답을 가졌다.다음은 이중 한국관련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서울과 평양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다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7천명을 한국민이 원하는 한 계속 유지할 것이다.북한이 민주화되고 한반도에서 더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않는다면 그때 가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적정수준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긴급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않는다.

­주한미군을 3만7천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유효했던 「단계적 철군안」이 완전 철회되는 것인가.

▲그렇다.이번 계획에 있어 새로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주한미군의 2단계 6천명의 철군을 핵문제해결시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철군방안도 오늘로서 전면 백지화된다.

­북한이 만약 핵야욕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게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할 수 있을 것인가.

▲미·북한간의 북핵합의는 각단계별로 이행하는데 수년이상,거의 10년도 걸린다.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핵문제때문이 아니라 1백10만의 북한군병력과 군사력의 3분의 2가 비무장지대를 따라 전진배치되어있기 때문이다.미·북합의가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치이긴 하나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지금처럼 지속되는 한 그것이 철군의 근거를 제공해준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전역미사일방어망을 새로 구축한다는데.

▲전역미사일방어(TMD)망의 구축은 앞으로 전진배치된 우리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우리는 지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맞고있다.미국이 전진배치된 미군의 자체방어능력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이는 결코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동맹국과 미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자간 기구는 동북아에서보다는 동남아지역에서 더 용이할 것으로 본다.동북아의 현존 불신상황에서 다자간 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쌍무적 동맹관계에 의한 안보를 더 중시하며 다자간 기구는 이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물론 아세안지역포럼은 다자간 안보대화기구로 동북아보다는 한걸음 앞서는 것이다.우리는 동북아에서도 지역안보포럼을 통해 상호 안보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있다.동북아에서 이같은 포럼이 잘안되는 것은 북한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우선 동북아지역에서 비정부간 다자협의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는 유용한 방안이라고 본다.

­태평양사령부에서 독립된 동북아사령부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같은 보도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상군대신에 해공군을 강화하면서 지상군의 감축을 구상하고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상군사령부의 역할을 한국측에 넘겨주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조치를 취해온것은 사실이나 미 지상군을 줄이는 계획은 전혀 없다.우리는 한국군이 지상군에서의 역할을 많이 해주도록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전략이 확정되어 시행되려면 의회의 승인등을 요하는 것은 아닌가.

▲의회의 승인은 필요없으며 바로 이날부터 새 동아태 전략을 시행하게된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