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지방행정구조개편과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스러웠던 논의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는 법대로 실시하고 선거전이라도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여야협의로 개편토록 일임한 것이 대통령이 밝힌 주된 내용이다.이를 계기로 여야간 정치파국을 우려했던 국민들이 다소 안도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그러면서도 개운치만은 않다.정치권이 그동안 해야할 일을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미봉책에 그치게 된 것이어서 아쉬움이 더하다.

지방행정조직을 감축,개편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서도 선거일정관계로 뒤로 미루게 되었다면 문제의 본질이 크게 왜곡된 것이다.그동안 지방행정구조를 감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첫째,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갖춤으로써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중앙정부에서 도·특별시·광역시­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층 또는 4층 구조를 축소하여 2층구조로 하자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이다.읍·면·동의 행정단위를 없애는 문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시·도의 폐지와 구의 준자치화 및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에는 견해들이 나뉘고 있다.

둘째,기존의 지방행정구조는 조선조말 이후 일제식민통치기에 정착된 것으로 권위주의 정부의 통제감독을 위한 것이다.이 때문에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정립된 것이다.많은 선진국들이 다층구조에서 2계층구조로 변화시켜 유지하고 있음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면 광역과 기초의 2계층으로 구성되는데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는 3계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넷째,지방행정개혁의 차원에서 기업가형·서비스형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인물교체와 관료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며 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다섯째,산업화이후 교통·통신·생활권의 변화가 급격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지방행정구역의 전면 개편이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세계화와 지방화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 지방행정계층구조단축과 지방행정구역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세계화와 정보화의 전개에 따라 전세계가 시간적으로 동시적이고 공간적으로 하나의 지구촌에 살게 되면서 행정조직의 경쟁력과 민주성의 조화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지방화와 민주주의를 세계화라는 추세에 적절히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지금의 국가적인 과제이다.

지금으로서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실시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통합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 같은 정치개혁입법을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집행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선거혁명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면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강력한 실천의지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부정선거·불법선거를 끝까지 추적하여근절시키는 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선거전이라도 지방행정구역개편이나 읍면동 폐지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여야 하겠다.그리고 선거이후에 대대적인 지방행정조직과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단행하여야 한다.여·야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구조개편을 경쟁적으로 추진해야겠다.더이상 국민과 역사앞에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되겠다.선거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도 영원히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모두 시대적인 과제를 실천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성공적인 지방선거실시와 세계화및 지방화에 걸맞는 지방행정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