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취임2돌 간담회 일문일답

­지자제선거가 실시되고 나면 행정계층구조축소 등 지방행정조직개편이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요

▲내 걱정도 거기에 있습니다.이미 작년에도 얘기했고 금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실제로 하려고 준비를 해봤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이번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임후 지자제법을 개정했는데 왜 그때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법률이 그렇듯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야 하는데….특히 지자제문제 같은 것은 국회의원 자신들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하고 쉽게 합의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제문제를 갖고 민주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문민정부 출범후 지자제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는 문제이지,이것을 민주투쟁의 대상으로 비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20∼30년전의 잘못된 악습과 구습입니다.

­야당에서는 행정구조개편문제와 관련,선거를 연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쟁대상 안돼

▲지자제선거는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대통령이 실시한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나는 그동안 지자제선거를 안한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행정구역개편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영수회담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요.

▲특별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했는데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은 공천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광역단체장의 공천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행정능력과 청렴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특히 주민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지방자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하나의 행정관이니까,순전히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그것이 바로 그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자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의 분할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아마도 그런 의견은 작은 시들이 모여 하나의 큰 시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시 등을 가상해서 나온 의견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그런 문제는 실질적·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자제를 예정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제선거까지 4개월 남겨놓고 있으니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4∼5월에 해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당장 오늘 내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선거를 공고하기 직전까지 관련법이 개정되면 되는 것입니다.시간이 충분히 있으며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특히 국민 사이에도 그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및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이대로 선거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2년동안 아쉬웠거나 가슴아팠던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입니다.나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지난 2년동안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남은 3년동안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북,비정상상태

일부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임기 5년은 대단히 길다고 생각합니다.어떤 사람은 임기 5년이 짧다고들 얘기하지만 임기 5년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최선을 다해 힘을 다 쏟으면 보통 정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우리 헌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재의 단임제가 잘됐다고 봅니다.나 자신이 5년을 주장했었습니다.남북대치상황 등 현재 우리나라가 놓인 처지에서도 바람직스럽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뒤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김일성 사망후 남북관계가 풀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북한은 과거부터 남한에 대해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남한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느냐,저렇게 하느냐 매일 변하고 있어 딱한 일입니다.북한을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변화없이 한국과 나 개인에 대한 욕을 창피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으나 우리는 참고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총리끼리 서명해 비방하지 않기로 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화를 꺼리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초청하고 있으나 우리는 어른스럽게 선별적이나마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북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동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그러나 남북문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당장 내일이 어떻祚 된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베를린장벽의 붕괴를 아무도 예측 못하지 않았습니까.북한은 오늘 아침 오진우도 사망했지만 지금 비정상상태입니다.

­문민정부의 재벌정책이 강경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재벌이 문어발식·선단식으로 아무 업종이나 중소기업을 침범하踐 것은 잘못됐습니다.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와 싸워 이기뤽는 말이지 중소기업을 잡아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고용인구의 반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뿌리는 중소기업입니다.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클린턴과 합의

지금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대기업도 정치자금을 안 받으니까 그 많은 돈을 갖고 근로자복지와 설비투자·기술개발등에 사용하니 좋을 것입니다.올해 우리 경제는 과열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7%까지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묘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모든 결과가 얼마 뒤에 나타날 것입니다.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한국기술자가 시공해야 합니다.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이는 나와 클린턴 미국대통령사이에 확실히 합의된 것입니다.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경수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이것이 제네바합의의 핵심입니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