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대 폐단 개선에 조직적 대응 긴요/국민욕구 적절히 반영 「이익의 정치」펼때/재산공개 등 공직비리 발본 노력 높이사야/권위주의 구조 타파… 국민의식 전환계기로
□정담
이인제 민자의원 전노동장관
김영식 세종대교수·정치사회학
오석홍 서울대교수·행정학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개혁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난날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각종 개혁조치들이 여러 분야에서 과감하게 단행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문민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지향점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석홍 교수(서울대·행정학)및 김영식 교수(세종대·정치사회학) 등 전문가와 노동부장관등을 역임하는등 개혁정책추진의 한 주역이던 이인제 의원(민자당) 3인의 정담으로 살펴본다.
▲오 교수=새정부는 정치및 행정에 있어 정당성을 복원하는 데 대단한 역점을 두고 출범했습니다.순국선열의 유해를 봉환한다거나 옛 일본총독관저와 총독부를 허문다는 것이 모두 그 노력을 반영하는것입니다.「12·12」 등 근접한 몇 사건에 대해서도 「쿠데타적」이라고 규정하는등 과거의 청산및 역사복원의 상징적 조치를 많이 단행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까지 포함해 일련의 제도를 정비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를 비롯해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제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정치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안 받는등 윗물맑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요.국회및 정당의 내부운영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돋보였습니다.민주화를 위한 경선제 도입도 눈여겨볼 만한 것입니다.가장 큰 것은 선거의 부정타락을 막는 개혁입법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제도정비 큰 의의
▲김 교수=개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하나는 문민정부라는 것의 성격에서 개혁이 가지는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는 문민정부가 종전 정부와 달리 권위주의의 청산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행정조직의 개편이나 축소는 그자체보다 전체사회에 주는 영향이 상당합니다.그러나 새 정부는 부처조직의 축소뿐만 아니라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정치개혁 입법등을 통해 문민정부의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단순히 군인출신이 잡던 정권에서 재야나 민주활동을 하던 민간인이 잡았다는 사전적 의미로 문민정부나 개혁이 정의되어서는 안됩니다.제도적으로 새로운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의원=여당에 몸담고 있는 현역의원으로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에 관해 평가받아야 할 처지에서 스스로 평가하자니 조금 어색합니다(웃음).지난 2년동안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개혁정책이 추진되어왔습니다.잠시도 쉬지 않고 베스트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문민정부 출범직후 오랜 기간 누적된 권위주의의 잔재를 일소하는 데서 개혁은 시작됐습니다.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한푼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스스로 깨끗함을 실천했고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했습니다.이런 개혁조치들은 여론의 힘이 있었기에 전격적인 단행이 가능했습니다.
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정치개혁법으로 선거혁명의 바탕이 마련되었고 국회운영,정치자금분배,정당운영에서도 여러 개혁조치가 단행됐습니다.
▲오 교수=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등을 통한 정부의 규제완화도 완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방자치선거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도 진일보한 조치입니다.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선거와 질이 다릅니다.
정부의 감사및 통제조직의 위상이 정상화된 것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감사원·경찰·검찰이 비교적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예전에는 안기부나 보안사 등 권력기관 밑에서 숨도 못쉬지 않았습니까.이들 감사기관 외에 옴부즈맨제도 등을 도입,부패 제거및 권력통제차원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이 제고되고 있는 셈이지요.
특히 군의 개혁은 압권입니다.김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많은 고수들이 이야기하더군요.만일 다른 이가 집권했다면 여러 이유로 군개혁을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 교수=사회분야에서 권위주의의 청산이 주는 영향은 굉장합니다.민자당은 권위주의 청산을 논하면서 결론은 대부분 정치문화로 돌리더군요.국민의 정치가치및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식이지요.그러나 역으로 이제까지의 제도적 권위주의가 사회의 밑바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그런 과정을 거쳐 사회구조까지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사회전체가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가 커졌습니다.87년부터 민주화가 시작됐다지만 사실상 정치민주화가 본질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문민정부부터입니다.이 때문에 개인및 집단의 욕구가 집중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이들 욕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영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이익의 정치」가 강조되는 시기가 왔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도 손못댄 개혁
▲이 의원=개발독재시대의 「부익부 빈익빈」의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개혁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금융실명제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실명제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금융및 부동산실명제는 개혁의 엣센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일본도 못하는 개혁을 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내건 2년만에 마침내 정부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문민정부 초기에 세계화를 내세우면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이제는 구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새 질서를 창조하는 데까지 승화되고 있습니다.
▲오 교수=5년 임기동안에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현재의 과거청산진행을 보면 개발시대에 축적된 폐단과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에는 역부족입니다.우리 사회제도에는 「날림」이 많습니다.현정부가 책임은 없지만 대응해야 합니다.그런 측면에서 조직적 접근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행정적 정당성의 복원과 부패척결입니다.이같은 누적된 문제들은 현정부가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속시원하게 결말이 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5·6공세력」과 연결되는 지지기반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지금까지의과거청산은 역사적 규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예견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정통관료들은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 자연히 예견력이 떨어집니다.단적인 예가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과연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적 정부로서의 기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이익충돌과 갈등은 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새로운 일을 과거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불만입니다.민주주의를 하려면 절차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김 교수=개인이 원자화되면서 가치와 욕구가 제 각각으로 분화돼 합일적 가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강한 욕구부터 처리하면 대증적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식의 개혁은 결국 타협으로 흘러 본래의 의미를 상실합니다.따라서 정책의 기반인 국민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민자당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낮다는 탓만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당은 정책과 이익·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문제,즉 공공선과 공공의 이익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가 유신의 요소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런 혼합된 형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통령이 책임지고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돼야 합니다.
○고칠것은 고쳐야
▲이 의원=문민정부가 지난 2년동안 해온 개혁조치들은 대통령의 결단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그러나 민주정치에서의 보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의사결정과정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불가피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왜냐하면 개혁의 대상이 독재정권을 지탱하던 조직들이었기 때문입니다.개혁대상을 상대로 오랜 시간 공개적 논의를 거쳐 개혁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개혁은 대형사건·사고로 다소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집단이기주의의 분출도 한몫을 거들었습니다.지난 30여년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적폐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함께 권위주의시절에는 권위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거나 은폐되던 일들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이익을 헤아리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문민정부의 큰 과제입니다.권위주의정권들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이제까지 어떤 자치제를 실시해야 국가의 통합과 국민의 복리증진,그리고 지방자치제가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풍부한 인력과 자료가 있는 행정관료집단이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들은 지방자치제에 반대했습니다.국가적,그리고 국민복리차원에서 여야가 논의해 선거 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정리=이목희·문호영 기자>
□정담
이인제 민자의원 전노동장관
김영식 세종대교수·정치사회학
오석홍 서울대교수·행정학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개혁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난날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각종 개혁조치들이 여러 분야에서 과감하게 단행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문민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지향점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석홍 교수(서울대·행정학)및 김영식 교수(세종대·정치사회학) 등 전문가와 노동부장관등을 역임하는등 개혁정책추진의 한 주역이던 이인제 의원(민자당) 3인의 정담으로 살펴본다.
▲오 교수=새정부는 정치및 행정에 있어 정당성을 복원하는 데 대단한 역점을 두고 출범했습니다.순국선열의 유해를 봉환한다거나 옛 일본총독관저와 총독부를 허문다는 것이 모두 그 노력을 반영하는것입니다.「12·12」 등 근접한 몇 사건에 대해서도 「쿠데타적」이라고 규정하는등 과거의 청산및 역사복원의 상징적 조치를 많이 단행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까지 포함해 일련의 제도를 정비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를 비롯해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제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정치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안 받는등 윗물맑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요.국회및 정당의 내부운영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돋보였습니다.민주화를 위한 경선제 도입도 눈여겨볼 만한 것입니다.가장 큰 것은 선거의 부정타락을 막는 개혁입법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제도정비 큰 의의
▲김 교수=개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하나는 문민정부라는 것의 성격에서 개혁이 가지는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는 문민정부가 종전 정부와 달리 권위주의의 청산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행정조직의 개편이나 축소는 그자체보다 전체사회에 주는 영향이 상당합니다.그러나 새 정부는 부처조직의 축소뿐만 아니라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정치개혁 입법등을 통해 문민정부의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단순히 군인출신이 잡던 정권에서 재야나 민주활동을 하던 민간인이 잡았다는 사전적 의미로 문민정부나 개혁이 정의되어서는 안됩니다.제도적으로 새로운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의원=여당에 몸담고 있는 현역의원으로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에 관해 평가받아야 할 처지에서 스스로 평가하자니 조금 어색합니다(웃음).지난 2년동안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개혁정책이 추진되어왔습니다.잠시도 쉬지 않고 베스트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문민정부 출범직후 오랜 기간 누적된 권위주의의 잔재를 일소하는 데서 개혁은 시작됐습니다.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한푼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스스로 깨끗함을 실천했고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했습니다.이런 개혁조치들은 여론의 힘이 있었기에 전격적인 단행이 가능했습니다.
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정치개혁법으로 선거혁명의 바탕이 마련되었고 국회운영,정치자금분배,정당운영에서도 여러 개혁조치가 단행됐습니다.
▲오 교수=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등을 통한 정부의 규제완화도 완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방자치선거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도 진일보한 조치입니다.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선거와 질이 다릅니다.
정부의 감사및 통제조직의 위상이 정상화된 것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감사원·경찰·검찰이 비교적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예전에는 안기부나 보안사 등 권력기관 밑에서 숨도 못쉬지 않았습니까.이들 감사기관 외에 옴부즈맨제도 등을 도입,부패 제거및 권력통제차원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이 제고되고 있는 셈이지요.
특히 군의 개혁은 압권입니다.김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많은 고수들이 이야기하더군요.만일 다른 이가 집권했다면 여러 이유로 군개혁을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 교수=사회분야에서 권위주의의 청산이 주는 영향은 굉장합니다.민자당은 권위주의 청산을 논하면서 결론은 대부분 정치문화로 돌리더군요.국민의 정치가치및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식이지요.그러나 역으로 이제까지의 제도적 권위주의가 사회의 밑바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그런 과정을 거쳐 사회구조까지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사회전체가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가 커졌습니다.87년부터 민주화가 시작됐다지만 사실상 정치민주화가 본질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문민정부부터입니다.이 때문에 개인및 집단의 욕구가 집중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이들 욕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영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이익의 정치」가 강조되는 시기가 왔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도 손못댄 개혁
▲이 의원=개발독재시대의 「부익부 빈익빈」의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개혁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금융실명제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실명제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금융및 부동산실명제는 개혁의 엣센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일본도 못하는 개혁을 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내건 2년만에 마침내 정부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문민정부 초기에 세계화를 내세우면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이제는 구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새 질서를 창조하는 데까지 승화되고 있습니다.
▲오 교수=5년 임기동안에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현재의 과거청산진행을 보면 개발시대에 축적된 폐단과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에는 역부족입니다.우리 사회제도에는 「날림」이 많습니다.현정부가 책임은 없지만 대응해야 합니다.그런 측면에서 조직적 접근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행정적 정당성의 복원과 부패척결입니다.이같은 누적된 문제들은 현정부가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속시원하게 결말이 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5·6공세력」과 연결되는 지지기반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지금까지의과거청산은 역사적 규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예견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정통관료들은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 자연히 예견력이 떨어집니다.단적인 예가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과연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적 정부로서의 기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이익충돌과 갈등은 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새로운 일을 과거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불만입니다.민주주의를 하려면 절차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김 교수=개인이 원자화되면서 가치와 욕구가 제 각각으로 분화돼 합일적 가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강한 욕구부터 처리하면 대증적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식의 개혁은 결국 타협으로 흘러 본래의 의미를 상실합니다.따라서 정책의 기반인 국민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민자당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낮다는 탓만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당은 정책과 이익·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문제,즉 공공선과 공공의 이익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가 유신의 요소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런 혼합된 형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통령이 책임지고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돼야 합니다.
○고칠것은 고쳐야
▲이 의원=문민정부가 지난 2년동안 해온 개혁조치들은 대통령의 결단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그러나 민주정치에서의 보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의사결정과정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불가피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왜냐하면 개혁의 대상이 독재정권을 지탱하던 조직들이었기 때문입니다.개혁대상을 상대로 오랜 시간 공개적 논의를 거쳐 개혁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개혁은 대형사건·사고로 다소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집단이기주의의 분출도 한몫을 거들었습니다.지난 30여년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적폐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함께 권위주의시절에는 권위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거나 은폐되던 일들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이익을 헤아리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문민정부의 큰 과제입니다.권위주의정권들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이제까지 어떤 자치제를 실시해야 국가의 통합과 국민의 복리증진,그리고 지방자치제가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풍부한 인력과 자료가 있는 행정관료집단이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들은 지방자치제에 반대했습니다.국가적,그리고 국민복리차원에서 여야가 논의해 선거 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정리=이목희·문호영 기자>
1995-0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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