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실시땐 지역주의 고착”/선거전 개편론/“국론분열 우려… 필요성은 공감”/선거뒤 개편론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행정 구조개편문제와 관련,서울 YMCA가 23일 하오 종로2가 사무실에서 「지방행정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행정구조개편의 찬반양론에서부터 구체적인 방향에 이르기까지 3시간여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찬반 양론을 펼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고성국 나라정책연구회 상임위원=지방행정개혁은 가능한한 지자제 선거전에 추진돼야 한다.현행 지방행정구역단위로 지자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 양상은 현재의 기득권 「연줄망구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간의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제도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또 중앙정치에 지방자치를 종속시키고 새로운 기득권층과 이해관계를 대량 창출하여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조장함으로써 지방행정개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3단계 행정계층을 2단계로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구나 시·군의 구획을 조정하는 작업 역시 선거가 끝나면 구역권을 둘러싼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선거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전제로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는 경기도,강원도의 분할을 포함한 도 구역의 재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기초행정구역의 경우는 현재의 시·군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양적 팽창과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읍·면·동은 폐지하고 이 단위들이 담당해온 행정사무는 시와 군으로 이관하되 순수서비스기관인 시·군 민원사무출장소를 운영해야 한다.서울시는 불필요한 업무중복과 구단위 이해관계의 마찰 등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동·서·남·북과 중앙 등 5개 구역으로 광역구를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현재의 23구를 기초자치단체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광역적 생활권과 맞지도 않는다.직선시장과 직선 구청장으로 구성되는 서울시장단을 운영해 선거방식도 시장단에 대한 집단적 신임방식으로 변경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행정개혁 작업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개편의 실무작업은 선거 이후로 미룬다 하더라도 구획조정만은 선거전에 실시해 조정된 구획에 따라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개편실무를 담당케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세욱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지금은 행정구역개편론을 들고 나올 때가 아니다.정부나 정당,국민 모두가 공명 선거를 통한 지방민주주의 정착에 전념해야 한다.일부 정치인들의 지방자치 구조개편론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화 장정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88년 여야가 지방선거를 실시키로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다섯차례나 연기했는데 그때마다 내건 구실은 선거전에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고 행정계층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최근 민자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역개편론은 선거연기가 목적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그동안 자치구역이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지방자치계층은 특별시·광역시­자치구,도­시·군의 2단계이지만 실제 행정계층은 시­자치구­동,도­시·군­동·읍·면의 3단계 또는 도­인구 50만이상 시­구­동의 4단계로 돼 있어 하의상달이 차단되고 행정이 지연되는등 엄청난 폐해를 낳고 있다.그럼에도 민자당 초·재선의원들의 지방선거전 구역개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서울 분할론은 같은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직장과 주택의 해당 자치단체가 달라지는등의 폐해가 예상된다.시 전역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이를 새로 설치할 경우 누가 계획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한강 교량관리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야당시장이 당선될 때에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정치논리만 가지고 구역을 난도질하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지방선거를 연기해서라도 선거전에 반드시 고쳐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왜 진작 나서지 않고 선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급박하게 거론하는가.<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