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지지 업고 「단독안」 마련 착수/민자/적극 대응… 선거연기땐 극한투쟁/민주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지방행정조직개편에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김원기 최고위원의 국회 정당대표연설을 통해 지방자치선거전 개편 논의를 전면 거부하는 등 정면대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

○…23일 아침 민주당과의 정책위의장단 회담에서 지방자치선거 전에 행정개편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이승윤의장은 『지방선거 실시를 전제로 선거 전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정개편 문제를 논의해 보기 위해 국회에 관련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의 김병오의장은 외면.

민주당과의 행정개편 협상을 위한 첫 대좌가 이렇게 무산되자 이날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지방화추진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단독안 마련을 위한 수순에 착수.이날 회의는 선거전과 선거후에 개편이 가능한 대상을 정리,2개 분과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한 처음 방침을 바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사안까지 전체회의에서 한꺼번에 다루기로 결정.이어 송천영제1정조위원장 주재로 실무회의를 갖고 모든 사안을 정리해 24일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

이 자리에서 황윤기·유흥수·김영일·손학규·김형오·이해구 의원 등은 『대부분의 사안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도부의 선택 문제임을 강조.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지도부에 맡기되 취합된 의견을 하루 빨리 정리,소수 의견도 함께 올리기로 했다고 김기도제3정조위원장이 설명.

이에 앞서 이 정책위의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임시국회 폐회일인 다음달 7일을 시한으로 책정했음을 확인.

박범진대변인은 이와 관련,『선거전에 꼭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외면하는 것은 당리당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등 대야 압박전을 전개.

▷민주당◁

○…6년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민자당이 새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지방자치 선거연기 의도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때문에 애써 대응을 자제하며 공론화를 막으려 했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정면으로 민자당의 주장을 공박.

김원기최고위원은 이날 국회대표 연설에서 전날 민자당의 이춘구대표가 내세운 행정구역개편의 4가지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우선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은 이미 지방자치법에 마련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주민투표제」를 통해 선거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또 서울과 광역시,도를 분할하는 민자당의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광역화 추세에 역행하며 엄청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반대.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준자치구화하는 것도 이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준자치구로 돼 있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정당공천제 배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김최고위원은 이어 『앞으로의 정치는 믿음의 정치,예측가능한 정치가 돼야 한다』면서 『이제 김영삼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

박지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행정구역개편논의는 선거패배를 우려해 지방선거를 연기하려는 문민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지자제를 연기하려 할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박대출·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