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사설)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사설)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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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 통일부총리의 전격해임은 4대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다.아울러 도내 동향보고서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지사 즉각경질및 관계자 문책과 함께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용납 않겠다는 선언적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홍구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국정보고를 통해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시행과 아울러 한치의 부끄럼없는 공명선거 실시의지를 다짐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했다.행정구역개편논의가 선거시기와 연관이 없음을 천명하고 바른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전행정역량을 동원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선거일은 겨우 4개월.여야가 지방선거체제 가동에 들어가는등 선거일정은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보이지 않는 선거전은 이미 막이 올랐다.15개 시·도의 지사,2백36곳의 시장·군수·구청장,5천1백70여명의 지방의회의원등을 목표로 줄잡아 2만명이 넘는 후보들이 같은 날 동시시행되는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지방정치인력의 대량충원은 벌써부터 혼선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선관위가 거듭된 선거연습 등을 통해 공명선거를 위한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이미 정치권의 혼탁을 틈타 전국곳곳에서 불법사전선거운동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격화된 지역선명성 경쟁도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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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는 결코 구호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불법·타락에 대한 구분없는 엄격한 법적용이 과제다.중앙당이 지역선거공천을 않는 등 간여폭을 줄이는 것도 공명선거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막아 풀뿌리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후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할 것이다.

1995-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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