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사설)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사설)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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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 통일부총리의 전격해임은 4대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다.아울러 도내 동향보고서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지사 즉각경질및 관계자 문책과 함께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용납 않겠다는 선언적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홍구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국정보고를 통해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시행과 아울러 한치의 부끄럼없는 공명선거 실시의지를 다짐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했다.행정구역개편논의가 선거시기와 연관이 없음을 천명하고 바른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전행정역량을 동원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선거일은 겨우 4개월.여야가 지방선거체제 가동에 들어가는등 선거일정은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보이지 않는 선거전은 이미 막이 올랐다.15개 시·도의 지사,2백36곳의 시장·군수·구청장,5천1백70여명의 지방의회의원등을 목표로 줄잡아 2만명이 넘는 후보들이 같은 날 동시시행되는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지방정치인력의 대량충원은 벌써부터 혼선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선관위가 거듭된 선거연습 등을 통해 공명선거를 위한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이미 정치권의 혼탁을 틈타 전국곳곳에서 불법사전선거운동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격화된 지역선명성 경쟁도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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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는 결코 구호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불법·타락에 대한 구분없는 엄격한 법적용이 과제다.중앙당이 지역선거공천을 않는 등 간여폭을 줄이는 것도 공명선거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막아 풀뿌리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후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할 것이다.

1995-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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