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사설)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사설)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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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 통일부총리의 전격해임은 4대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다.아울러 도내 동향보고서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지사 즉각경질및 관계자 문책과 함께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용납 않겠다는 선언적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홍구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국정보고를 통해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시행과 아울러 한치의 부끄럼없는 공명선거 실시의지를 다짐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했다.행정구역개편논의가 선거시기와 연관이 없음을 천명하고 바른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전행정역량을 동원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선거일은 겨우 4개월.여야가 지방선거체제 가동에 들어가는등 선거일정은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보이지 않는 선거전은 이미 막이 올랐다.15개 시·도의 지사,2백36곳의 시장·군수·구청장,5천1백70여명의 지방의회의원등을 목표로 줄잡아 2만명이 넘는 후보들이 같은 날 동시시행되는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지방정치인력의 대량충원은 벌써부터 혼선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선관위가 거듭된 선거연습 등을 통해 공명선거를 위한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이미 정치권의 혼탁을 틈타 전국곳곳에서 불법사전선거운동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격화된 지역선명성 경쟁도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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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는 결코 구호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불법·타락에 대한 구분없는 엄격한 법적용이 과제다.중앙당이 지역선거공천을 않는 등 간여폭을 줄이는 것도 공명선거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막아 풀뿌리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후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할 것이다.

1995-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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