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협의기구 설치하라(사설)

지자제 협의기구 설치하라(사설)

입력 1995-02-20 00:00
수정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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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간의 회기로 오늘 개회되는 올해 첫 임시국회는 가뭄대책등 민생정치의 실천과 행정구역개편을 비롯,지방자치제도의 점검등 정치적 현안 해결의 두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 재연을 경계하면서 건설적인 국정논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가시화를 당부한다.

대통령의 유럽순방과 민주당의 임시전당대회등의 중요행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국회를 여는 것은 「일하는 이미지」의 경쟁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뭄,물가,농어촌 등 현실적인 대책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선거를 4개월 앞둔 이번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포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총점검활동을 벌이는 일이다.이번에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이전의 제도보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이미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이문제에 여야가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비롯하여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은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연전의 농산물시장개방 파동처럼 정치권이 문제를 뻔히 알면서 목전의 정치부담 때문에 해결을 외면해서 종국에는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시대적 죄악은 여야공동의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민자당의 경우,사무총장과 초·재선의원들의 적극적 논의와는 달리 지나친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 지도부가 당론을 정리하고 대야협상에 나서는 등 공세적으로 자세를 전환해야 할 때다.

민주당 역시 선거연기에 대한 의구심을 무기로 논의를 봉쇄하려는 것은 민주화시대에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국민들은 선진국처럼 국가적차원의 문제해결에 정치부담을 함께 나누는 야당의 책임감을 주시하고 있다.



그런 바탕에서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관계 협의기구를 설치하기 바란다.
1995-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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