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진통 예상/오늘 개최/지방조직개편·한은법 논란일듯

임시국회 진통 예상/오늘 개최/지방조직개편·한은법 논란일듯

입력 1995-02-20 00:00
수정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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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회인 제 172회 임시국회가 16일동안의 회기로 20일 열린다.

이번 국회에서는 6월의 4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조직 개편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지방선거를 연기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조정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편작업을 벌이자고 제안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자세여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2·5면>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여야간 고위급회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20일로 예정된 여야 총무접촉에서 국회 안에 지방조직개편을 다루는 특위 혹은 내무위 소위 설치의사를 민주당 쪽에 타진할 예정이며 여야 총장회담 및 당3역회담등의 정치회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27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의 질문자로 손학규·강인섭의원 등 행정조직개편을 적극 주장하는 의원들을 내세워 행정조직개편을 분명히 공론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조직개편 문제이외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과 관련,민자당은 현재 재정경제원장관이 맡고 있는 금융통화위원장을 한은총재가 겸임하도록 하되 은행감독원은 재정경제원 산하기구로 만드는 쪽으로 한은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은 19일 박지원대변인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권까지 포함,한국은행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한은법개정안 처리가 다음 국회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는 개회 첫날인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자당 몫의 국회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한 뒤 21일 이홍구국무총리의 국정보고에 이어 23일까지 여야대표의 연설을 듣는다.

이어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4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인 뒤 7일 폐회한다.

한편 여야는 이번 국회회기동안 국회운영과는 별도로 의장자문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15대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진경호 기자>
1995-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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