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투적 전술” 판단이 대세… 일부선 “심상찮다”

북한이 16일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서 「파기경고문」을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외견상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면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한미의 거듭된 원칙천명에 반사이익을 노린 「초강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다수의 당국자들은 일단 이번 발표가 북한의 상투적인 「벼랑끝 전술」이라고 분석한다.정부 당국자는 『공식성명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발언과정을 설명하면서 『답변말미에 한국으로부터의 차관이나 설비 반입은 용인하겠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그런 면에서 북한이 완전하게 한국형을 거부한 것은 아니며 몇가지 복합된 의도에서 이번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북한의 노림수는 우선 한국형경수로의 수용과 남북대화의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일치된 목소리에 불협화음을 일으켜보자는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한국형을 둘러싸고 계속될 경수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보자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북한이 지난달 베를린에서 열린 경수로 전문가회담에서 제시한 5억∼10억달러의 추가지원 요청을 관철하려는 의도로도 해석하고 있다.이와 함께 최근 한국과 미국정부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한 반발로도 보인다.

그러나 북한측의 발언을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시각도 있다.경수로 기획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명칭 때문이 아니다』면서 『한국형경수로는 실제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런 분석에는 『그렇다면 왜 북한이 북·미합의에 서명까지 했는가』라는 의문이 뒤따르게 된다.

김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그 이유를 두가지로 분석했다.첫째는 합의를 이룸으로써 초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따먹자는 것이다.중유의 제공이나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완화등이열매에 해당된다.또 하나는 좀더 심각한 상황으로,북한이 아직도 핵개발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북·미합의로 특별사찰까지 5년정도의 시간을 벌고 그 기간안에 내밀하게 핵개발을 계속하려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측 때문에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4월21일로 예정된 코리아에너지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계약이 늦어질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