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전환 “유보」­“속도조절” 여부 불투명/민자 「공론화」언급 자제 안팎

민자당 김덕용 사무총장은 16일 『며칠 과식을 했으니 오늘은 편식을 말자』고 말했다.이어 『이제 메뉴를 바꾸자』면서 『지방자치제를 준비하는 문제를 얘기하자』고 했다.

그동안 제기해온 지방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조개편론에 대해서는 말을 삼갔다.성사를 위해 야당측과 막후접촉을 가진 적도 없으며 앞으로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다.지방행정구조개편론이 지방선거 연기론으로 확산되자 방향전환을 시도하려는 뜻으로 풀이되는 변화의 한 단면이다.

김 총장이 이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로 바뀌면서 다른 이들도 말을 자제하고 있다.이로써 며칠 사이 논란을 불렀던 행정구조개편론은 일단 수그러드는 분위기로 접어들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선거전 개편을 포기한 것인지,증폭되는 논란을 속도조절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박범진 대변인이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회의내용을 설명했음에도 이같은 의문은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그는 『어떠한 일이있어도 지방선거를 일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만 전했다.이춘구대표도 『선거연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파문을 조기매듭할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지방행정조직개편문제의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한다,안한다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은 대목이다.김 총장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선거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당차원이나 김총장이 언급을 회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자당이 이처럼 어정쩡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원적인 방향의 여론때문이다.여론의 대세는 행정개편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지만,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를 연기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하지만 지방선거를 연기하지 않고 개편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서 고민이 시작된다.

현재로서는 공론화 단계를 밟아보지 않음으로써 선거전 개편이 가능한지 조차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상황이다.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완벽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행정단위의 단순한 통폐합이나 특별시 및 직할시의 준자치구 신설등을 뜻하는 행정구역의 개편인지 3단계인 행정단계를 조정하는 행정구조의 개편인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지방행정조직의 구역개편은 서두른다면 지방선거 전에도 매듭지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자당 당직자들은 이날 개편이 필요하다는 원칙론만 피력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다.김총장의 개편론에 대해 이대표는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원칙적인 얘기』라고 거들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