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북관계개선 힘입어 전화확충 가속/「북녘체제변화·개방」에 긍적적 영향 미칠듯

북한당국이 최근 통신망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중앙방송은 지난 18일 그 동안 추진해온 평양과 함흥간 통신망 현대화 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고 보도,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이 방송은 이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전화의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진전이 이룩되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89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광전송 기술자 양성」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평양∼함흥간 「광케이블 시스템」운영을 위한 자동중계 설비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정이 지지부진했으나 최근에 와 비로소 완료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측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표출됐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국은 지난 21일 발표한 대북 완화조치에 북­미간 전화 및 전신연결을 위한 거래허용 등 통신분야를 일부 포함시켰다.

그 때문에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미국 언론사의 평양 상주와 미국기업의 북한진출 등이 본격화될 경우 북­미간 통신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불리한 정보의 대외유출은 물론 대내유포까지 철저히 차단해 온 극단적인 「폐쇄회로」사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지금까지 통신정책의 일차적 목표도 공적인 행정수요의 충족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사적 통신부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전화보급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93년말 기준으로 대략 60여만회선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당국의 추정이다.

그나마 전체 전화의 90%이상이 공공용으로,개인용 전화(10%)를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당·정 간부 및 기관·기업소의 장들이다.따라서 일반주민들은 주요 거리나 체신소(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북한당국이 92년 ITU에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91년 기준으로 인구 1백명당 전화보급률이 3.7회선에 불과했다.같은 사회주의권인 구소련 및 구동구권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지는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82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전화보급 증가율도 3.6%로 극히 저조했다.이는 구소련 및 구동구권의 5∼6% 수준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중 경제개방에 박차를 가한 중국(13.8%)이나 베트남(9.6%)의 눈부신 신장률과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다.

최근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는 북한의 통신망 확충작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개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