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벗고 행동을” 공직사회에 강한 주문/언론도 대상지목… 제구실 찾기 개입 시사
김영삼대통령이 25일 세계화구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새로이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호주의 시드니에서 밝힌 뒤 이미 여러차례 개념을 풀이해보고 방향도 제시했던 것들이다.그럼에도 이날 세계화추진위원들을 만나 세계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은 세계화에 관한 논쟁국면을 실천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특히 새마을운동이나 근대화운동처럼 세계화를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명의로 된 「국민교범」이 필요했고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집대성한 일종의 「세계화사전」을 내게 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잇단 세계화추진 의지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 사이에 세계화에 대한 사명의식이 미흡하다고 판단,공직사회에 세계화에 관한 강한 소명의식을 불어넣을 필요성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최근 정쟁바람을 타고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제시된 세계화전략의 의미가 퇴색조짐을 보인데서도 이런 재정리 작업을 통한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던게 아닌가 싶다.이같은 세계화구상의 구체화는 결국 나라전체의 분위기를 생산적이고 일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을 담당했던 박세일정책기획수석이 이날 『이제 세계화가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세계화에 대한 추상적 논의를 끝내고 행동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이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박수석은 특히 『김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드니에 이어 연두회견에서 세계화구상을 밝혔음에도 불구,아직 세계화개념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음을 중시,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1백년이 근대화 공업화 시대라면 향후 1백년은 세계화시대로 현재는 문명기적 전환기라 할수 있다』면서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같은 시대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화구상을 거듭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이 이날 오늘의 시대를 혁명적 변화의 시대로 정의하면서 과거 1백년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나 실패했음을 지적한 것은 그의 시대인식과 세계화전략에 대한 집념을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1백1년전의 갑오경장은 개화파와 수구파의 싸움으로 3년만에 끝났고 결국 우리는 개방과 공업화를 통한 「근대국가」를 세우는 작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21세기로 넘어가는 현재를 갑오경장이 있었던 시대와 비유함으로서 국민,특히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주었다.
이를 테면 현재의 민자당내 김종필전대표를 둘러싼 보수파의 움직임이나 정책대안 없이 소모전을 되풀이 하는 야당이 갑오경장을 실패로 만든 수구파의 움직임과 같은 역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의 개선을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다.김대통령이 정치와 언론을 3번째로 세계화가 필요한 분야로 지적하면서 여러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야당에는 정책으로 경쟁할 것을,이른바 「3김구도」에 대해서는 차세대 정치인의 양성과 당내 민주화를 들어 이같은 구도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언론에 대해서도 「정론을 펴는 공기」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함으로써 권력투쟁에 천착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특히 신문의 불공정거래(내부 불공정거래 포함)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조사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세계화의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대통령으로서 단순히 세계화를 촉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가진 합법적 방법으로 언론의 공기화를 유도할 것이란 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지난해말 박수석에게 세계화에 대한 구상과 견해를 피력한 뒤 이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수석과 전성철정책1비서관등이 중심이 돼 마련한 이 교범은 앞으로 남은 김대통령의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중심지표이자 이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김대통령이 교육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율과 경쟁을 촉구하고,교육부가 고교입시 부활문제등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표한 것에서 이러한 세계화구상과 구체적 정부정책 사이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 정책을 일관할 단어는 김대통령이 밝힌대로 「생산성」과 「유연성」이 될 것이다.<김영만기자>
김영삼대통령이 25일 세계화구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새로이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호주의 시드니에서 밝힌 뒤 이미 여러차례 개념을 풀이해보고 방향도 제시했던 것들이다.그럼에도 이날 세계화추진위원들을 만나 세계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은 세계화에 관한 논쟁국면을 실천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특히 새마을운동이나 근대화운동처럼 세계화를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명의로 된 「국민교범」이 필요했고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집대성한 일종의 「세계화사전」을 내게 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잇단 세계화추진 의지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 사이에 세계화에 대한 사명의식이 미흡하다고 판단,공직사회에 세계화에 관한 강한 소명의식을 불어넣을 필요성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최근 정쟁바람을 타고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제시된 세계화전략의 의미가 퇴색조짐을 보인데서도 이런 재정리 작업을 통한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던게 아닌가 싶다.이같은 세계화구상의 구체화는 결국 나라전체의 분위기를 생산적이고 일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을 담당했던 박세일정책기획수석이 이날 『이제 세계화가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세계화에 대한 추상적 논의를 끝내고 행동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이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박수석은 특히 『김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드니에 이어 연두회견에서 세계화구상을 밝혔음에도 불구,아직 세계화개념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음을 중시,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1백년이 근대화 공업화 시대라면 향후 1백년은 세계화시대로 현재는 문명기적 전환기라 할수 있다』면서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같은 시대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화구상을 거듭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이 이날 오늘의 시대를 혁명적 변화의 시대로 정의하면서 과거 1백년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나 실패했음을 지적한 것은 그의 시대인식과 세계화전략에 대한 집념을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1백1년전의 갑오경장은 개화파와 수구파의 싸움으로 3년만에 끝났고 결국 우리는 개방과 공업화를 통한 「근대국가」를 세우는 작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21세기로 넘어가는 현재를 갑오경장이 있었던 시대와 비유함으로서 국민,특히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주었다.
이를 테면 현재의 민자당내 김종필전대표를 둘러싼 보수파의 움직임이나 정책대안 없이 소모전을 되풀이 하는 야당이 갑오경장을 실패로 만든 수구파의 움직임과 같은 역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의 개선을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다.김대통령이 정치와 언론을 3번째로 세계화가 필요한 분야로 지적하면서 여러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야당에는 정책으로 경쟁할 것을,이른바 「3김구도」에 대해서는 차세대 정치인의 양성과 당내 민주화를 들어 이같은 구도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언론에 대해서도 「정론을 펴는 공기」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함으로써 권력투쟁에 천착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특히 신문의 불공정거래(내부 불공정거래 포함)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조사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세계화의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대통령으로서 단순히 세계화를 촉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가진 합법적 방법으로 언론의 공기화를 유도할 것이란 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지난해말 박수석에게 세계화에 대한 구상과 견해를 피력한 뒤 이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수석과 전성철정책1비서관등이 중심이 돼 마련한 이 교범은 앞으로 남은 김대통령의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중심지표이자 이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김대통령이 교육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율과 경쟁을 촉구하고,교육부가 고교입시 부활문제등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표한 것에서 이러한 세계화구상과 구체적 정부정책 사이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 정책을 일관할 단어는 김대통령이 밝힌대로 「생산성」과 「유연성」이 될 것이다.<김영만기자>
1995-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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