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건설은 한국주도로/한·일도 「합의문」 서명 당사자 됐어야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 상원 에너지위는 19일 하오(한국시간 20일 새벽)북한핵청문회를 열어 북·미기본합의문의 문제점등을 집중추궁했다.

그러나 북한핵합의문을 신랄히 비판한 공화당의원들도 일단 북한핵합의문을 폐기하거나 합의문약속을 먼저 어겨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인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북·미합의문에 상세히 명기되었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관계의 적정한 진전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머코스키 위원장은 고립되고 경제파탄에 빠진데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지도체제공백의 조짐까지 있던 북한측과 서둘러 기본합의문을 맺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온건한 체제가 나타날지 여부를 관망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일 양국이 북핵합의문의 공동서명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어야 했다』고 클린턴행정부의 북핵정책을 비판했다.

군사위 소속 상원의원으로 북·미기본합의문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첫번째로 증언한 존 매케인 의원은 북한이 랑군폭발사건과 KAL기폭발사건을 일으킨 테러정권이라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테러국가에 대해 중유및 경수로제공을 보장한 것은 미국의 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특히 북한이 원자로건설계획을 동결한 데 대한 대가로 대체에너지인 중유를 제공키로 했으나 실제 영변원자로는 송전선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어 미의회는 영변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클린턴행정부가 요청한 1천만달러를 승인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우리가 핵합의문이행을 위한 일부 재정지원을 거부한다면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찰스 커티스 에너지차관은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를 통속에 집어넣는 데 1천2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관련비용 1천만달러 전용요청을 의회가 신속히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갈루치 북한핵대사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국무부의 게리 세이머씨는 한국이 경수로원자로의 디자인·건설·재정부담에 중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북한측에 대해 재정·정치·기술적으로 합당한 유일한 경수로계획은 한국표준형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