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합의때 남북긴장 완화책 간과”/“미의회 대화촉구 불응땐 제동 걸어야”/“지나친 대북한 압력은 역효과” 견화도

미국 워싱턴의 아메리칸대와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제104대 미의회와 한·미관계」세미나가 18일 아메리칸대 국제학부 라운지에서 열렸다.이날 상오에는 세미나 제1부 「공화당의회,민주당행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의 주제로 북·미핵합의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주제발표는 다릴 플런크 헤리티지 선임연구원이 했으며 토론에는 미측에서 로버트 톰프킨(민주주의연구그룹)·스카트 스나이더(미평화연구소)연구원등이,한국측에서는 오기평교수(서강대학교)·현인택연구위원(세종연구소)등이 참가했다.

다음은 이날 플런크연구원의 주제발표와 스나이더연구원의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플런크연구원의 주제발표

클린턴행정부가 작년 10월 북한과 십수개월의 협상끝에 타결한 북핵합의는 북한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양보한 「관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무엇보다 북한의 핵과거를 규명할 수 없는 등 핵투명성확보가 적어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이해가 오직 핵문제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데도 너무 이 문제에만 좁게 집착하고 있다.남북한간의 긴장이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핵합의과정에서 연계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남북한간에는 지난 92년 합의한 「남북화해와 한반도비핵화협정」이 있어 어떻게 긴장을 완화할 것인가 하는 틀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국의회는 상하양원의 대북공동결의안을 채택,북한은 남북한간의 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북·미핵합의의 이행을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연계시키도록 촉구해야 한다.이 결의문에는 남북화해와 비핵화협정의 이행을 강조하고 북한에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여 이같은 의지를 북한지도부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클린턴행정부는 결의안통과 3개월이내 이에 관한 진척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의회가 판단하면 예산권한등을 동원,북·미합의의 이행에 제동을걸어야 한다.

◇스나이더연구원의 토론요지

북·미합의가 핵문제에만 집착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정치적 접촉,경제교류,긴장완화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엔 동감한다.그러나 북핵합의는 작년말 헬기사건의 해결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과거에 없던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이런 점에서 북핵합의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실용주의적 대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북·미합의를 정밀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나 베이커 전국무장관도 증언했듯이 이를 전적으로 폐기해서는 안될 것이다.북·미합의에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 많은 만큼 북한에 대한 「지렛대」는 미국측에 있다.그러나 이 지렛대를 공개적인 압력을 통해 핵합의를 위협하는 식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 될 것이다.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구사해온 방식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비공식적인 압력,공개적인 설득」의 모델을 따라야 할 것이다.북한은 공개적인 압력 때문에 응해야 할 일이 생긴다 해도 그들의 체제유지의 바탕이 되어온 주체원칙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